24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지연금 고령농업인들의 노후보장 취지 못 살려

농지연금이 은퇴를 앞둔 고령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노후보장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농지연금은 연금 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제도를 변경 할 예정이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상품 설계 문제에서 "주택연금은 지급 금액 감소형, 증가형, 정액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반해 농지연금은 정액형으로 기간제(5년, 10년, 15년), 종신제로만 설계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가입자 연령 문제에서도 농지연금 가입대상이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부 나이 차가 상대적으로 큰 다문화가정은 부부 모두 65세를 넘겨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농지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은 든든한 노후보장책으로 2014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나 여전히 단순한 상품과 가입 연령의 제약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운룡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의 확산과 가입자 유치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유지·관리에도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아울러 "향후 농지연금제도 개선안 논의과정에서 상품 설계의 다양화, 가입자 연령 완화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시키는 농어촌공사 투자･개발 사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정 자립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투자․개발 사업이 실제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국감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2003년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 투자․개발 사업에 4,185억 원을 투입해 1,070억 원을 회수, 회수율이 불과 25.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농공단지의 경우 내부 의사결정 문제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돼 32%의 사업비가 증가했으며, 전원마을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여건 악화로 진행 중이던 5개 지구(칠곡, 당진, 나주, 제천, 의성)에 1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으며,부동산임대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 수익(15억 5천만 원)의 53%(8억 2천만 원) 수익에 그쳤다는 것.

장윤석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공사의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검토는 물론 사업별 구조조정으로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도 횡령하는 간 큰 공사직원
-농어촌공사, 관리부실로 횡령사고 빈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지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복지포인트(이하 포인트)를 횡령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도마위에 올렸다.

자료에따르면,직원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복지처 4급직원인 해당직원은 2009년 3월 11일에서 2012년 9월 13일까지 사택숙소 임차금 3건 6억 9천만원, 복지포인트 118건 2천 7백여 만원 등 총 7억 1,845만 5,760원을 횡령했으며,친구에게 4억원을 빌려줘 부동산 투자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3억원 가량은 주식투자,스포츠토토는 3500만원어치나 샀고 거기에 복지포인트로 구입한 가전제품들과 380매의 영화표, 252만원어치 상품권 등을 동료와 가족, 여자친구에게 선심 쓰듯 선물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해외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적발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면서,"3년 넘게 횡령했지만 적발되지 않았을 정도로 포인트관리가 허술했고,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인 횡령발생 가능성이 크고 해당 직원이 속한 인사복지처는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뤘고, 그 직원은 450억원을 담당할 정도로 개인에게 주어진 관리권한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횡령사건은 연례행사처럼 진행됨에도 개선되는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아울러 "한 명의 직원이 수 명의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는데 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안 됐고, 6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빼가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