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세종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진행된 가운데,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0년째 3%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정부가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8.05%에서 2013년 7월 현재 4%대로 인하됐음에도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10년째 3%로 요지부동이라며,이를 1%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재원 의원이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소수의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 융자방식으로 전환해 다수의 농가에게 해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특히 농식품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보전집행금액을 2005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감소시키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국제유가와 사료값 상승,그리고 각종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대로 낮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도 "정작 농민들은 농업보조금이 어디로 갔는지,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농식품부의 '농업보조금 관리사업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자꾸 또 용역 추진만 하느냐고 이 장관에게 질타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이는 단순연구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귀한 국민혈세를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474만원짜리 다과체험, 270만원짜리 오찬, 95만원짜리 만찬··이게 뭡니까"

최근 매년 국감에 단골 논란거리로 거론되는 한식세계화 문제가 이번 국감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한식재단이 지난 2011년 11월 부터 유럽,미국,중국 등에서 1년에 수차례씩 초호화판 파티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며,"유럽서 개최된 한식가이드북 출판기념회에는 20명이하의 소규모 다과체험행사로 진행하면서 쓴 돈이 런던 8,987만원,파리 9,483만원, 브뤼셀 4,769만원으로 1인당 소요비용으로 환산하면 각 449만원,474만원,238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2012년 1월 개최한 마드리드 퓨전 한식홍보 행사에는 132명을 초청, 1인당 95만원짜리 저녁을 제공했는가 하면, 올 2월 한식당 가이드북 출판기념 정월대보름과 풍속화 테마 미디어이벤트에서는 35명을 초청해 1인당 점심값만 270만원을 쓴것으로 나타났고,뉴욕과 베이징에서도 1인당 49만원,62만원짜리 디너파티를 벌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리 한식을 체험하게 하는 행사였다고는 하지만,몇몇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는데에 무려 13억원이나 쏟아 부은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 것"이라며,작년 국정감사와 농식품부 감사,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난을 받는중에 벌어진 행사들이라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이 국민의 혈세를 마구 물쓰듯 하는것은 모럴 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기법의 하나로 추진된 한식세계화 사이트 사업도 어마어마 하게 들어간 금액에 비해 운영이 엉망이었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 개편.온라인마케팅에 11억4천만원나 투자된 한식세계화 사이트에 당초 하루 평균 1만5000명의 방문자를 목표로 했지만 운영 결과, 2011년 6087명, 2012년 1941명, 2013년 1862명에 그쳤고 또 하루 평균 500건씩 제공키로 했던 일본어, 중국어 컨텐츠는 단 1건도 배포되지 않아 매우 비 효율적 운영이었다는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국감에서 이동필장관(우)과 여인홍차관(좌)이 답변하고 있다.

이같은 방만한 운영에대해 당시 식품산업정책실장이었던 여인홍 차관은 "과도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한식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욱 탄탄하게 발전될수 있도록 보완해서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원 의원은 "한식세계화사업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추진주체인 한식재단이 보여주고 있는 이같은 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철저한 신상파악은 물론 한식세계화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주체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