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건물에서 농어촌공사,마사회,농정원 합동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영업이익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회장의 연봉은 무려 40%나 인상됐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24일 경기 의왕시에서 열린 국감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마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마사회의 영업이익은 2010년 3,093억원 이었으나 2011년 2,857억원으로 감소했으며 2012년에는 2,511억원으로 감소했다"며,"그럼에도 한국마사회는 회장 연봉을 2011년에는 2억2,416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2억2,431만원으로 4.5% 증가했고 2013년 에는 3억2,880만원으로 2012년 보다 무려 40%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이사는 2012년 1억6,981만원 보다 28.4% 상승한 2억1,806만원, 감사는 2012년 1억2,037만원에서 2013년 1억7,619만원으로 무려 46%나 상승했으며,신입직원 연봉도 2012년 3,429만원에서 2013년 4,407만원으로 28.5%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마사회는 독점적인 경마사업을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에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임원들의 연봉을 올리는 등 사회기여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 "한국마사회의 직원 1명당 평균 연봉은 공기업중 3위이며 이익준비금은 2010년 기준으로 1조5000억원으로 자본금 1300억원의 11.5배에 도달해 있어 정규직 채용의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마사회에 근무하는 직원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마사회는 이들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경마기수 재해발생 비율 35.2%, 평균 산재율(0.59%)의 60배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마기수 재해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5년간 경주 및 훈련 중에 재해를 입은 경마기수가 229명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재해발생 인원은 49명으로 재해발생 비율이 35.2%로 나타났다"면서,"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율 0.59%(2012년 기준)와 비교해 무려 60배가 넘는 수치로 재해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운룡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경마기수가 개인사업자라는 인식하에 최소한의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마 산업 발전을 위해 재해발생 대책 예산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고발생을 줄여나가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부당 처우 1위 한국마사회

장윤석 의원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에 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19개 기관, 1,143명을 대상으로 ‘근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한국마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급여는 2.3배, 성과급은 무려 6.5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또한 직장 내 68%가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실이 있고, 이중 18%는 인격모독까지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윤석 의원은 "비정규직 직원들도 재직 기간 중에는 엄연히 마사회 직원인데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직원이 소속감과 애사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경마산업 전환 필요

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감독 및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안)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매출 총량 축소와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시행 등 경마산업의 순매출을 저해하는 부분이 강해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야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2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카드를 전면 확대 시행할 경우 익명성 보장, 무제한 베팅 등 사실상 불법도박의 이용 동기를 키우는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며, "경마매출 하락에 따른 지방세 급감과 적자전환에 따른 축산농가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 중단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마권발매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카드가 시행되면 경마장 소재지의 지방세가 2012년 1조 976억원에서 2018년 6,168억원으로 4,808억원이나 감소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마사회는 순이익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납부하며 그 중 8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20%는 농어촌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전자카드 전면시행 시 2017년부터 마사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이 불가한 전망이다.

윤명희 의원은 "제2차 종합계획은 불법도박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불법도박 이탈, 이로 인한 합법영역의 매출감소 등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사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전자카드 전면시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사감위에 적극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영만 마사회장 직무대행

불법사설경마 최대 33조 4624억원 추정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국감에서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추정한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연간 최대 33조 4624억원에 달하고, 신고건수의 2.1%를 최적으로 보아 추정했을 때도 11조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설경마는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포탈 규모만 해도 최적 추정치를 기준으로 연간 1조 7846억원에 달한다.

불법사설경마로 인해 단속되는 인원만 해도 한해 평균 660명 수준으로 2011년 775명, 2012년 639명, 올해 9월 현재 427명이다.
구속되는 인원도 2011년 23명, 2012년 16명, 올해 7명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조치된 인원 총 2082명 가운데 177명만 구속되어 구속율은 기껏 8.5%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아 폐쇄되는 불법경마사이트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503개소에서 2012년 650개소, 올해 9월 기준 572건이다.

폐쇄를 위해 심의 의뢰된 사이트만 해도 2011년 838건, 2012년 767건, 올해 9월 기준 688건이다.

불법사설경마는 배당금 정산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을 하는 범죄, 사설경마 운영자가 마권 구매의뢰를 받고도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는 등의 범죄, 자금주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한다.
박민수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의 경우 합법적인 경마에 대한 불신과 도박 중독의 심화, 조세포탈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외발매소 30개소 모두 유치원, 초중고 근처

박민수 의원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아울러,"마권 장외발매소가 모두 유치원 또는 초중고 주변에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현재 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는 모두 30개소인데 한 곳도 예외 없이 유치원 또는 초중고로부터 1500미터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은 "인천 중구의 장외발매소는 인성초등학교로부터 188미터, 시흥시의 장외발매소는 군서고등학교로부터 231미터만 떨어져 있다"면서,"사행성 사업의 경우에는 호기심 많은 초중고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용산의 장외발매소 이전으로 주변의 교육환경을 침해한다는 여론과 논란이 많은 상황으로 이날 국감현장에서도 피켓을 든 시민들이 마사회 국감이 합동으로 열리는 농어촌공사 건물 국감장 정문에서 마사회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생산농가에 대한 종부지원사업은 계속되어야

경주능력이 뛰어난 우수혈통마를 말 생산농가에게 무상교배 지원하던 종부지원사업이 날로 쇠퇴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국감에서 한국마사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27두에 달하던 무상교배 실적은 2010년 757두를 거쳐, 2012년에는 667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대비 20%나 하락한 수치로써, 농가당 지원 두수도 같은 기간 6.2두에서 4.3두로 약 2두 줄어든 셈이다.

김 의원은 "마사회는 지원상한두수를 600두로 제한한 데 이어, 2015년 종부법인 설립 이후에는 연간 10%씩 무상교배 지원을 줄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2020년 이후에는 종부지원사업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또한 말 생산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종부법인 설립이 가시화하는 2015년 이후부터 무상교배를 줄이고, 유상교배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요지로 하는 마사회의 내부방침에 따라, 연 600두인 지원상한두수도 연말 경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마사회의 종부법인 설립이 이미 2012년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정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하는 일체의 신규사업을 불허하는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새 정부 들어서도 그 기조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마사회의 종부법인 설립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현재 마사회가 운영하는 마필 두수 현원이 13두인데, 이는 연 700~800회의 교배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종부법인 설립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600두 선에 묶여 있는 무상교배상한을 2008년 수준으로 상향해 말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