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FTA 농업피해 줄여야 한다"

▲ 1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가 세종시에서 열렸다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 변동안의 타당성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민 피해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19만5901원 합의안 수용안할 경우,총투쟁 나설것

▲ 김영록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995년 쌀값이 80㎏당 13만2000원이었는데 단순히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현재 쌀 가격은 30만6000원이 돼야 정상인데 농민들의 최소요구인 21만7000원에도 못미치고,오히려 정부는 목표가격을 고작 4000원만 올리겠다고 하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나름 합의해 19만6000원 안까지 냈는데도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면 야당도 농민과 함께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측은 목표가격을 높이면 농민들의 쌀 생산량이 늘어나 오히려 쌀 가격이 내려갈 공산이 크다며 4천원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은 이에 "정부가 목표가격을 높이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쌀값이 좋았던 최근 2년 동안에도 쌀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줄었다"고 이를 반박했다.

▲ 김춘진 의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쌀 식량자급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목표가격마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급률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목표가격을 최소 19만5901원으로 올려야 정부가 제시한 자급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를 전부 반영할 수 없다면 어느 선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4000원 인상안 가지고는 결코 농가를 설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인상안은 고작 4000원이고, 이를 목표가격이 고정됐던 8년으로 나누면 연간 500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이 정도 인상안은 여당도 정부 동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림등 대형 육가공업체,농가보험금 가로채

▲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은 아울러,FTA로 피해본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자금이 교사,공무원,공기업 직원에게 돌아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했던 가축재해보험 육계계열화 보험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부당수령인이 국내 유명 닭고기 육가공업체인 (주)하림과,(주)체리부로,(주)동우 인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농가가 받아야 할 보험금까지 챙겨간 사실이 적발돼 그동안 대표 육가공업체란 지위를 남용,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시킨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하고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은 제도 취지와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전체적인 쌀 수급상황과 농가소득 및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홍문표의원이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공비축용 120만톤확대,개방형인사 내부인사 채용

▲ 김선동 의원

쌀과 관련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비축용 햇벼 우선지급을 40㎏ 1등급 기준,5만5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현재 밥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양곡이 바닥을 드러낸 만큼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계획량 37만톤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재고 권고량 72만톤과 대북 지원용 50만톤을 합친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은 또 농식품부 산하기관 개방형인사에 농식품부 전직 간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내·외부인사가 경합했을 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내부인사가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며,"최근 5년간 총 17명을 영입했는데 외부인사는 6명에 그쳐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선동의원은 "개방형인사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채용해 조직에 활력을 주라는 것인데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이 비상임이사에게 월 일정액을 월급형식으로 지원한 것은 규정에 없는 예산 낭비라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산물 피해파악,판로개척 방안 마련

▲ 경대수 의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는 일본 농산물은 방사능 때문에 불안하고 자국 농산물은 믿을 수 없어서 한국 농산물이 오히려 인기를 끈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농산물 산지 피해가 있었다며,"농림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전 유통업체 규제가 지속될 경우 발주량이 감소,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현황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농산물 산지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판로 개척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모돈번식전문농장 전면 폐지해야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 일부 엘리트농민과 농기업 육성 목표로 추진됐던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이 부농에게 자부담 20%만으로 거대부농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면서,"우리나라는 자본력과 기술이 미약한 농장에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라 부농이 거대부농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저극 돕는꼴"이라고 밝혔다.

▲ 배기운 의원

배의원은 "정부가 한편에서는 모돈감축 정책을 펴면서,다른쪽에서는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으며,"향후,영세한 농장이 지속적으로 양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인 연합체를 구성해 모돈전문농장을 신설,모돈 사육을 전문가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파이프스톤제도 처럼 자본력과 기술력이 미약한 농장에게 지원 해주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기운 의원은 또한 건강보험료와 관련,246억원의 고액재산가와 연소득 21억원의 부농까지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는것에 "농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건강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MA수입쌀,불법유통 증가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8월 말 기준 농식품부가 적발한 수입쌀 불법유통량은 713톤이지만, 경찰청이 적발한 양은 3328톤으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밥쌀용 수입쌀의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현황마저 파악못하고 오히려 수입쌀을 낙찰받을 수 있는 공매자격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치산업 적신호, 종주국 아닌 수입국으로 전락

이운룡 의원

이운룡의원은 또 국내 김치시장이 중국산 수입김치가 장악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김치 종주국이 아닌 김치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는 중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김치가 수입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으로 김치를 전혀 수출할 수 없다는 데 있다면서,"중국으로 김치 수출이 중단된 주요 원인은 중국이 한국 김치에 대해 국제식품규격(CODEX)을 적용하지 않고 100g당 대장균군 수가 3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자국의 ‘파오차이(절임채소)위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최근에는 중국산 김치 양념 속(김치에 넣는 양념일체)을 수입하여 국내산 배추와 버무려 원산지 식별을 불가능하게 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지만,김치 양념속의 현재 국내 수입량 통계 조사나 실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 액비품질 개선 시급

이운룡 의원은 또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원화한 가축분뇨 액비가 품질 미달로 인해 불법투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액비 품질 향상 및 수요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2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4천6백만톤으로 구제역 발생 이후 사육두수 증가로 발생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축분뇨의 처리방법 중 자원화(8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액비화의 비중(8%)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운룡의원은 "충분히 부숙되지 아니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악취발생,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농작물 자체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이는 궁극적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고품질의 액비를 적정하게 살포하는 경우, 축산분뇨도 처리하고, 비료값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신품종 개발,농가부채 대책마련해야

▲ 박민수 의원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우리가 해외 품종을 사용함으로써 지급하는 로열티는 162억원 수준이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2008년까지 4100만원 수준이고 현재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앞으로는 해외로열티 지급을 최소화해야 하며, 더 나아가 신 품종개발을 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농가부채로 인해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당하는 농가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단순한 농가부채도 문제이지만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를 당하면 일할 터전이나 주거할 집을 잃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아 그만큼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모든 농업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예산안으로 제대로 된 농업인 지원과 농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농어촌지역 치안시설 보완 시급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1,046건에서 2011년 1,471건으로 40%가량 증가해 같은 기간 6대 광역시의 증가율 19%에 비교해 두배나 높았다"며 "농어촌지역의 치안시설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외도축가공공장 관리소홀

▲ 김승남 의원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해외도축가공공장에 대해 허술한 행정관리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국내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계가 함유된 닭꼬치를 특정업체와 특정도축가공공장을 통해 국내에 상습적으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해당부처인 검역본부등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신뢰회복해야,처벌규정 강화 필요

▲ 윤명희 의원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정부가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유기가공식품과 같은 민간인증기관을 현재 144곳 지정해 운영중이지만, 지난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69건에 달했고, 4년 연속 업무정지를 당한 곳도 있다"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면 인증기관의 단순 업무정지 처벌이 아닌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6%로 잠정 집계됐고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20011년과 같은 45.3%를 기록했다"며,"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므로 지난 2008년과 2010년의 식량위기와 곡물파동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원들은 부실한 농어업 재해대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전면개정,재해보험 지원상향

장윤석 의원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상기후로 태풍이나 가뭄 등의 재해가 빈발, 농가경영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다"면서,"자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농수산물 피해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를 포함할 것 ▲정전 등에 의한 2차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 ▲가구당 5,000만원인 재난지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황주홍 의원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대상품목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농식품부가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보험상품 개수 확대에만 신경쓰는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해발생시 농민들이 손해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에 대해 손해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줄 것과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납부보험료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중소기업청과 중복

▲ 신성범 의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올해 투자받기 위해 190명이 상담 받았지만 아무도 투자받은 사람이 없다"며,"중소기업청도 투자하고 투자받을수 있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체는 서로 투자하고,정작 절실한 영세업체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식품부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블루오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 접근해야 사업을 제대로 평가받을수 있다"고 밝히고,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취지를 살릴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성범  의원은 또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려면 기술과 자본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에게는 다소 완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 조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FTA 충분히 교감해야,말산업 투자 적극 나서야,제대로 된 양허안 마련

▲ 이인제 의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FTA와 관련, "중국과의 FTA로 우리 농업에 얼마나 큰 폭풍이 몰아닥칠지 걱정이 크다"며 "농식품부는 본 위원회와 충분히 교감하면서 협상해 줄 것과,협상과정을 국회에 긴밀히 보고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협상과정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전체 농산물 1600개가 협상 대상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며 "위생검역·원산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내고, 다른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양허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도 "한·중 FTA로 인한 농업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종합국감때 세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한·중 FTA의 자유화율을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화율이 상향조정되면 농업피해가 당초 우려보다 훨씬 커질 것이 자명한 만큼, 한·중 FTA 자유화율을 상향조정하려는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약속 말산업 투자, 종합적 검토 필요

김우남 의원은 아울러,말산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우남 의원

마사회가 제출한 말 산업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 말산업을 위한 특별적립금 투자규모가 160억원으로 올해의 180억원보다도 오히려 20억원 감소할 예정으로 "축발기금 투자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특별적립금의 말산업 지원규모가 줄어든다면, 말산업을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말 산업 육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마사회특별적립금 및 축발기금의 일정비율을 말 산업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 이동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한중 FTA에 대해 농업계의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2단계 협상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현재 초민감품목군 선정 등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향후 2단계 협상과정에서 초민감품목 선정,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WTO 수준의 동식물검역(SPS) 적용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국내대책을 수립하여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국 수출확대 전략 등 국내대책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한중 FTA가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