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허술한 식품 발암물질 대책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유통중인 감자스낵 등 일부 식품에 발생하는 자연 발암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부실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12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는 "유해물질 저감화 TF운영을 통해 신기술 적용 및 맞춤형 교육 등 실시"라고 보고하고."2006년 당시 식약청은 식품에 발암물질 저감화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호언장담했지만 모니터링과 신기술에 대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기업의 자체보고만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결국, 식약처는 허술한 모니터링만 해놓고 성과보고서에는 위해예방 체계구축사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허위로 보고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셈"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은 "식품사고가 생기면 말로만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면피성 대책보다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선진국의 경우, 어떻게 저감화 대책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기술상 어려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성소다(양잿물) 혼입된 맥주 유통에 식약처는‘수수방관’

신의진 의원은 OB맥주는 지난 6월 8일 작업자가 발효 중인 탱크를 빈탱크로 오인해 세척액 밸브를 연결, 2.5%로 희석된 가성소다 세척액 400ℓ를 투입하였다고 밝힌 사건에 대해서도 식약처 직원이 위해성검사도 하지 않고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려 업체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강도잇게 비판했다.

식품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진상조사와 과학적 위해성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OB맥주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자체적인 검증과정 없이 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신 의원은 식약처가 의원실에 보고한 모든 답변들이 오비맥주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자의든 실수든 위해물질이 혼입된 사건에 대해 의원실에서 지적한 사안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기업 감싸주기식 허술한 대응에 대해 감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이 자진회수조치를 내렸더라도 정확한 사건경위와 위해성 조사는 필수이며, 행정처분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신의원은 밝혔다.


 동네정육점 소세지.햄 판매 "부가세 면제 해야"

동네 정육점에서 수제 소시지나 햄 등 즉석가공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축산물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21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네 정육점에서 식육즉석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지난 10월 16일 동네정육점에서 즉석가공식품을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업종이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햄, 소세지의 경우는 ‘식품가공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냄으로써 동네정육점의 가공식품도 이 범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한 이유 역시 기존 대기업들의 제조·판매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국의 약 5만3천여개 정육점 중 80%가 8평 이하의 동네 소규모 정육점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가할 경우 업종 변경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김명연 의원은 "식육판매업자가 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니, 명칭을 ‘식육즉석가공판매업‘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