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2일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농지전용 심사·협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의무자로서 업무태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2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3.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로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농지의 안정적 확보는 향후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해 농지의 보전과 관리, 조성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경북의 농경지 총 면적은 2012년 기준 28만1천ha로 지난 1970년에 비해서 26.2%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1만5천ha 농지가 개발로 전용됐다.

이 의원은 "문제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고, 체납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체납건수(148건) 중 납부하지 않고 2년 이상 지체하고 있는 체납건수가 22건으로 심지어 19년째 지체한 경우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미뤄도 체납액 지체가산금(정액가산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체납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징수 관리 공무원(지자체)들이 체납액에 대한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확약서 등)를 취하지 않아 회계 상 불납결손처리 된 금액은 2억2천만원이나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운룡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소멸시효가 경과했음에도 불과하고,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무려 11억(10건, 전체 체납액 대비 19%)이나 되는 실정"이라며,"농지전용 심사·협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징수 관리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