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에서 농진청,aT,실용화재단,농기평 국감이 열렸다

농진청, 연구원 중 21.5%는 무늬만 연구원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16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 한 건의 연구도 수행하지 않는 연구원이 100명 가운데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기본적인 임무가 연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신분으로 연구는 수행하지 않고 본청에 근무하거나 보직을 맡고 있는 연구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2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농진청의 연평균 연구원 1112명을 기준으로 볼 때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본청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연평균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직자가 65명, 기획조정이 32명 순이다.
또한,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원 수도 전반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에는 183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242명, 올해는 246명으로 증가했다. 무늬만 연구원인 연구원은 2008년 대비 약 25%나 증가했다.

박민수 의원은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연구원으로 채용해놓고 한 건의 연구수행도 없이 본청에 근무하게 하거나 보직을 맡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진청, 주인 잃은 과제 매년 늘어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중인 연평균 1,600여개의 세부 연구과제들에 대한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자 교체 사유별 현황을 보면 유고, 퇴직, 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체는 전체의 7%에 불과하나, 인사이동, 업무조정 등 농진청의 행정 시스템으로 인한 교체비율은 93%나 차지했다.

윤명희 의원은 "연구 평가 시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만 하고 연구책임자의 빈번한 변경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연구 평가 때문에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과제도 연구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국가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농진청 연구자가 인사이동 등 농진청의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연구성과를 내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진청 발주 연구비 부정사용 심각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또한 농촌진흥청이 발주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에 대해서도 부정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예산을 사용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5년간(2009 ~2013년 8월) 까지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어 적발된 현황이 5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61건, 2010년 125건, 2011년 168건, 2012년 132건, 2013년 8월 현재 64건이 각각 부적정 사용으로 적발되 지난 5년 8억 2천 2백만원의 연구비가 회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장비비나 재료비를 부정사용한 경우가 총 전체의 2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건비 부정사용이 26.1%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논문게재료 등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500만원 이상을 부정사용한 것도 27건으로 한 연구당 무려 1600만원을 부정으로 사용한 셈이다.
박의원은 심지어는 총 연구비의 50% 이상을 부정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계사형태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닭고기 이상도체 발생 제어기술 연구’는 연구비 7200만원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재료비를 부정적으로 집행했고, ‘조사료 품질평가를 위한 소형 근적외선 분광기 개발’은 1억 1000만원 가운데 46.5%인 5100만원을 재료비나 외부인건비로 부정사용했다.

이중 적발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국가농업 유전자원 핵심자원 선발 및 DNA BANK 구축’에 관한 연구로 연구비 2억 2800만원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6700만원을 부정집행 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녹색기술통합 인프라 구축, 친환경 축사 및 SCB 실증 개선 연구’로 18억 6000만원 가운데 약 6000만원을 시설공사비에 투입한다며 부정집행했다.

이같은 부정집행에 대해 박민수 의원은 "농진청이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연구비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민간분야의 투자와 연구가 저조한 농림수산식품분야는 국가가 앞장서서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타 분야에 비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또한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개발품종 실용화율 급락,개선해야

김 의원은 아울러 농진청 개발품종의 실용화율 급락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최근 10년간(2002~2011년) 총 1262개 품종을 개발해 546개 품종이 실용화 되어 10년 평균 실용화율은 43.3%로 나타났고, 연도별로는 2002년 33.8%, 2003년 42.9, 2004년 54.5%로 상승한후 이후 2007년 51.8%, 2009년 48.1%, 2010년 38.6%, 2011년 15.7%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는 원예작물은 지난 10년간 724건이 개발돼 375건이 실용화되어 51.7%로 가장높았고, 사료작물 42.5%, 식량작물 39.4%, 특용작물 5.5%순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우리 농업은 높은 생산비와 낮은 농산물가격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농진청 연구사 특별채용 심사 공정성 의혹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011년 11월 2일, 농업연구사 특별채용시험에 농촌진흥청 경력이 있는 합격자가 8명이 있었으며,이 중 3명은 채용당시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연구관이 1차 서류 심사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두 해 평균 서류통과자 중 42.74 %가 농촌진흥청 근무 경력자이었으며,최종합격자의 70.7 %는 농촌진흥청 근무경력자이고, 58.5%는 지원 당시 농진청 근무자라는 사실은 내·외부 심사위원과의 제척사유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내외부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응시자와 심사위원간의 제척관계 발생의 방지를 위한 심사위원교육과, 재척관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고의적 참여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사후의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유 유전자원종, 불균형 심각

이밖에 김의원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 182,013점 중 재래종 자원은 40,304점으로 전체 보유 자원 중 22%밖에 되지 않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보유유전자원 중 식물종자의 보존자원수가 52.6%이며, 대부분(75.3%)이 식량작물에 편중되어 있어 보존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데, "농진청은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김우남의원은 "농촌진흥청이,원예, 특용작물 등에 대한 식물자원 및 다양한 축종의 생식 세포 확보와 재래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재원확보,그리고 외국 현지로부터도 적극적 유전자원 수집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 그리고 한국인에게 맞는 식의약, 건강 기능성 소재 개발 및 국외 로열티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신품종 개발 등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농진청 TMR 사료 총괄기능 위한 연구센터설립 필요

김우남 의원은 국내 농수식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완전배합사료인 ‘TM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TMR-섬유질배합사료는 매번 급여할 모든 사료(농후사료, 조사료)를 한꺼번에 혼합해서 급여하는 방식으로 사료회사 제조사료 및 자가배합 사료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부산물을 수집하고 농가에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별 농수식품 부산물 물류센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농수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연구 총괄기능을 하는 TMR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며,"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사료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로 간주되는 부산물 사용의 행정처리를 간소화시키거나,‘(가칭)농식품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농식품부산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농식품부산물 사료의 품질균일화 및 안전성을 확보를 통한 사료화 촉진을 위해서 기획 및 연구, 농가 정책지원의 총괄기능을 농촌진흥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실사에서 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농기계 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새누리당 이운룡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과제 선정단계부터 보급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농진청의 농기계개발 및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103억원을 들여 91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으나, 그중 절반 이상(53대)의 기종이 20대도 보급되지 않음. 심지어 보급이 되지 않은 농기계도 14종(소요예산 19억원)이나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특히, 2008년∼2012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39기종 중 보급 자체가 되지 않은 농기계는 8종, 개발 예산은 16억원에 달한다"며,"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되어 농업현장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여성농업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용 농기계의 보급률(2012년 기준 15.3%)은 현저히 낮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제 선정 절차에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남성보다 약 6만 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현재 여성용 농기계 개발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국감에서 aT김재수 사장(가운데)와 장원석 실용화재단 이사장(우측)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놀고 있어, 저활용 문제 개선해야

이운룡의원은 반면,고가의 농진청 연구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장비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장비는 종자개발, 농업과학기술의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2013년 현재 농진청에 등록 되어있는 연구장비는 1,333대로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사용횟수를 살펴보면, 저활용 연구장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2012년 사용 중인 1,316대 장비 중 248대(19%)가 사용횟수 25회 미만인 저활용 연구장비라고 밝혔다.

많은 금액을 들여 연구장비를 구입해봤자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더욱이, 동일부서 내 동일장비가 배치되어 있어 농진청이 실질적으로 장비의 저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에서 구입한 ‘LED식물육성장치’의 경우 동일부서 내 같은 장비가 2대나 있으나, 2대다 사용횟수가 저조한 저활용 장비의 예 라는것.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새누리당 이운룡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관련,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에 대해 물류비 지원을 통한 단기 효과는 지양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전문인력 육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은 농식품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①국내 농식품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고, ②수출농산물 안전성·검역 관리 등 수출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100% 보조사업이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수출업체 및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 대비 실제 사업 집행률은 99%로 외견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집행률은 119%이고, 2개 인프라 강화 사업은 41%, 36%에 머무르고 있다"면서,"업체에 단순히 지원만 하는 물류비는 예산 내역을 변경하면서까지 금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안전성검사, 인력육성, 지도점검 등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어 2012년 예산은 2009년 대비 60%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운룡 의원은 "WTO 협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직접지원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 스스로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면서,"인프라 강화 사업의 업체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지원대상 품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 바이어 상담 행사,시스템 도입 필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aT가 최근 3년간 약 18억원 투입된 농식품 바이어 상담 행사에서 계약건수는 단 95건에 그쳤다면서 이는 박람회 참가 업체로부터 의무적으로 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참가 업체가 바이어와의 계약추진 사항 공개를 꺼릴 경우에는 실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aT가 수출촉진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박람회를 개최한 만큼 상담 실적이 수출 실적으로 이어졌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관세청과 협조해 참가업체의 전년대비 수출실적 점검을 통해 계량화하고, 참가업체가 계약실적을 의무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적정 채용 종합 백화점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공공기관장 자녀 등의 특혜의혹 및 채용과정의 상식과 형평에 어긋난 규정위반문제점을 제기하고 지금까지의 채용부조리의 실태점검을 해 책임자의 철저한 문책과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남의원은 타 공공기관의 사례 등을 검토해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 실시를 포함한 최종합격순위 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인사위의 합격 후보자 추천절차는 폐지하고,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위원회에서 합격후보자를 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전형을 의무화 하는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기평 채용 인사위원회는 모두 내부위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 그동안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원들이 농진청 현장실사를 나가 살펴보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이전 방안 찾아야

2012년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공공연구기관의 평균 이전기술 사업화비율이 23.6%이며,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26.0%라고 조사됐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실용화재단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2012년 기준 으로 22.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체 기술이전 계약 건수 및 기술이전 실시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건당 기술실시료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개발된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방법으로 제조된 떡’이라는 한 가지 기술의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전체 계약 건수의 2011년 29.5%, 2012년 24.3% 등 점차 낮아지고 있고 뿐만아니라, 건당 기술료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48만원에서 2012년 160만원으로 저하되고 있어, 이전된 기술의 부가가치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이운룡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 농진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있으나, 2010년∼2012년 조사결과 평균 기술사업화성공률이 20.3%로 저조하고,또한 공공연구소와 비교해도, 실용화재단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기계 검정 관련 인력 15명 중 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4명에 불과하며, "일부 인원은 농기계 쪽과 전혀 관련 업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이들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수행한 농기계 검정건수는 무려 3,168건에 달해 그동안 재단에서 수행한 농기계 검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농기계 검정이 의무화가 된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검정 의무화 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농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농기계의 검정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려면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