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 

한.중 FTA대비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미흡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환경이 유사하며,임산물 관세율이 중국은 6.8%로 8.4%인 한국보다 낮아 FTA체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진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임산업이 받게 될 피해가 엄청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2011년 부터 국회에서 여러차례 국내 경쟁력 강화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으나 산림청은 이미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2013년 7월에서야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안을 만들었고 아직 이를 제대로 실행조차 안하고 있는것은 대책마련에 너무 안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임업 종사자들은 농어가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최대한 임산업이 보호 받을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별 산양삼 가격 kg당 최대 38배

약용자원의 블루오션인 산양삼 시장이 성장하면서 종자 둔갑, 농약 검출 등의 부작용 속출은 물론 지역별로 최대 38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등 유통과 생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감에서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은 "산양삼에 대한 유통과 생산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소비자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kg당 산양삼 가격이 강원 인제에서 50만원인 반면, 충북 보은에서는 247만원, 충남 서산에서는 760만원, 경남 산청에서는 1,9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양삼 생산액은 4년 사이 2007년 119억 원에서 2011년 269억 원으로 무려 2.3배가 증가, 2012년 산양삼 재배 농가 역시 전년보다 14%늘어난 2,055농가로 조사됐으며, 재배 면적도 9.3% 늘어난 7,994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의 9.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 동안 산양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전담 관리 인력 확보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제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가공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관련 인력은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직원 13명이 전부다.

장윤석 의원은 "산림청에서는 산양삼 무농약 재배를 권장하고 있지만, 2012년 품질검사 결과 총 254건 중 61%(155건)에서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며,"산양삼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관련 법률 정비는 물론 필요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국고 55억 7천만원 날릴 판

새누리당 윤명희의원은 국감에서 산림청과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에 따라 설립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승인되지 않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날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72개 시설 중 10개 시설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중 6개소는 미승인된 55억 7,1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희 의원은 "국고 지원을 통해 설립된 임산물산지유통시설에 승인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산림청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국고지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근저당 설정 현황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당권 말소 등의 절차를 진행해 투입된 국가예산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 1874개소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무려 1874개소나 된다"며," 가장 심각한 지역은 강원도로 총707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298개소, 전라남도가 198개소, 충청북도가 178개소 순이고 서울시와 세종시도 각각 4개소와 1개소가 산사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반면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지역은 한 곳도 지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산림청 자료에따르면,산사태로 인한 피해 역시 작년과 올해에 걸쳐 무려 1440억원에 달하며,2012년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총491ha에 907억원으로, 올해는 7월 기준으로만 해도 312ha에 532억원 규모다.

대규모의 산사태 피해는 대부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경우로 2012년 집중호우와 두 차례의 태풍, 올해의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다.

박민수 의원은 "산사태가 한번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피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방지활동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조합중앙회>국감

새누리당 이운룡의원은 "산림조합이  손쉬운 정부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임업인들이 임산물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업인들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 중앙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최근 계속되는 개방화, 산업화로 인해 우리의 임업, 농업, 수산업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특히, 임업인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는 농업부문과 비교해보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최근5년간 임업인의 소득은 정체되고 소득대비 부채가 100%이상이라는 것이다.이와는 대조적으로 2012년 기준,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5천7백만원이고, 산림조합중앙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연봉은 3천6백만원을 넘고 있다고 이의원은 비판했다.

이운룡 의원은 "임업인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등 임업인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반면, 산림조합중앙회의 직원수와 임금은 증가하고 있다"며, "산림조합은 임직원 소득보다는 임산물의 판로확대를 통해,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지,산림조합 직원만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작년 배당금 한푼 지급하지 못하는 지역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의 1억 연봉은 그대로 지급되는등 책임감과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원들을 위해 경상비를 줄이는 등 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되도록 중앙회의 선행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월급만 높게 받는 진흥원, 내부 일은 누가 하나?
새누리당 이운룡의원은 연봉만 높게 받고 일은 하지 않는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전환직 직원들의
내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업진흥원은 '2013년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기관평가 E등급, 기관장평가 D등급 받는 등 경영평가가 꼴찌였고 중장기 계획과 실행계획의 연계가 미흡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체제의 구축이 있어야 하고 조직개편 및 인력운용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체계의 고도화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운룡 의원은 "신설기관인 임업진흥원이 조직을 안정화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아울러 "설립 취지인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