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국감장 앞 복도에서 정부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중단되면서 우려하던데로 결국 파행됐다.
 

이동필 장관이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는 21일까지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안을 제출하도록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요구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이미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안 17만4083원이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법령 규정을 초과해서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기존입장을 되풀이 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최규성 위원장이 감사 중지 선언한 것.

이날 종합국감장을 찾은 농민단체 대표들과 전국에서 올라온 관련 농업인들은 국감 진행상황을 지켜보다 장관 발언직후 거세게 항의하며 국감장 복도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장관 사퇴까지 거론하며 규탄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농민들과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규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은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피켓을 들고,"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농민들에게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약속하더니 이제는 목표가격 4천원 인상이라는 터무니 없는 정책안을 내세워 농민들을 능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박근혜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쌀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쌀은 민족의 생명줄이며 농민은 그 쌀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생산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이 의장은 "언제까지 정부안만 바라보며 목을 빼고 기다릴 것이냐"며,"쌀 목표가격 현실화,농업회생 및 식량주권 실현위한 농정대안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농은 그동안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줄곧 주장해 왔다.

임종완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국회앞에서 108배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9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과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108배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있는 임종완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농가들이 바쁜 수확철인데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은 채 정부와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파행으로 갔다"며,"이는 정부가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1월에는 농민단체와 연대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 ‘쌀 관세화 문제’, ‘한중FTA 문제’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현장 농민들도 종합국감이 열린 이날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대선공약 이행 촉구 등을 요구하는 벼 나락적재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한국쌀전업농 경남도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 100여 명은 2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들의 조곡 80㎏의 목표가격 인상폭을 현재 17만83원에서 현실적 목표가격인 23만원까지 인상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지난 5년 동안의 물가상승과 생산비 등을 감안하면 4,000원 올리는 정부안이 적은것에 공감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올리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쌀 과잉 생산 등 부작용도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에 적정금액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