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과수농가들이 폐업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체의 관리부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22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과수재배 농가 중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다시 동일 품목을 심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전국 90건 중 56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반농가수나 회수대상 지원금액수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것으로 폐업지원금 제도는 한국과칠레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를 위해 마련됐으며, 과수재배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원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폐업지원 품목을 다시 심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농가에선 이를 무시하고 위반해 적발됐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경북 농가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해당 농가들에 대한 지자체의 교육과 계도가 부족했단 증거"라며 "일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는 FTA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선량한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