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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재협상,조사단재구성,재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정부의 씁쓸한 풍경,어디까지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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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7  1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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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광우병과 검역중단&강화 논란이 뜨겁다.

5월7일, 현재의 한국의 검역상황과 유통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해 한국의 7개 소비자단체 주부회원들이 단체로 나섰다.
검역검사본부의 안내와 설명으로 이들은 경기 광주의 한 물류창고를 방문해 검역과정과 마트에서 쇠고기 이력제를 체험했다. 주부회원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직접 현장에 와서 체험해보니 어느정도는 안심이 된다 였다.

하지만,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소의 사료 관리와 현지 이력 관리 체계도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했던 농장방문에 무게를 두고 정부는 조사단을 만들어 파견했으나 정부 조사단은 직접 면담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3자 대면해 서면으로 질의응답했다고 다시 정정 발표했다.

답답한 노릇이다. 에초에 미국 농무부측의 부탁이나 만류로 농장 근처엔 가지도 못한 것이다. 농장주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방문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조사단은 관광단이라는 오명을 받을수 있어 칼로 두부라도 베고 가야겠기에 미국 농림부에서 칸막이를 두고 미 농무부직원과 해당 농장주와 우리측이 3자대면으로 서면으로 질의응답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는 지난 2008년 광고에 게제한 광우병 발생시 즉각수입을 중단한다고 했다가 올해 검역강화로 바꾼것이나 농장주와 직접만나 대면 했다에서 간접대면 했다로 바꾼것이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측에선 말이 잘못 전달됐었다고 말할수 있겠지만,이는 자칫 우리 국민을 두번 우롱하는 처사가 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조사단의 방문에 농장방문은 초미의 관심사였고,정부도 이에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직접 농장주와 만나 대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얼마안가서 다시 직접 만나지 못하고, 미농무부 직원통해 간접대면 서면질의 했다고 발표하는것은 미 방문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며,앙꼬없는 찐빵이 돼 버린 격이다.

30개월 이상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만큼 한국도 일본처럼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를 다시협상해 수입조건에 넣어야 한다. 일본도 미국과 가까운 나라지만,자국 식탁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지독한 정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협상하지 못하는 것인가?
광우병 발생농장 방문 불허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자국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줬으니 말이다. 해당 농장주는 미국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우리국민의 육체적,심적 건강을 헤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과 함께 미국국민 한명의 프라이버시 지켜주기에 힘을 합한꼴이 돼 버렸다.이번 조사단의 방문의 핵심은 우리측방문단이 해당 쇠고기수출국인 미국농장주를 직접만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징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부는 깨우쳐야 한다.

이번 광우병발생 농장방문과 농장주 직접만남 실패로 우리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그 위상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정직하게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향후 어쩌면 정부는 미국과의 재협상,조사단 재구성,농장재방문,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지도 모르겠다.
 

농업역사의 산실 농진청50년, 그 씁쓸함

위 광우병과는 별개로 지난주 3일은 농촌진흥청 50주년이었다.
우리 농정사를 50년 돌아보는 날이니 매우 뜻깊은 날이다.
광우병 사태로 50주년이 묻혀버린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더불어 한편으론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날이기도 했다.

이 날 이명박대통령은 기념식장을 방문해 50주년 기념사를 했다.

문제는 대운동장에 마련된 50주년을 기념한 체험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보다도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이명박대통령을 두른 수행인원과 호위경호한 인원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경찰과 이들 경호식구들은 넓은 농진청 땅을 촘촘히 에워싸고 다소 오버경호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운동장은 썰렁하기 그지 없었다. 지역주민들,농민들과 대통령이 벌이는 소통과 한바탕 축하잔치도 없었다.

농진청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한바탕 놀이마당을 꾸려야 할 마당에 비표없다고 방문한 노인을 기념식행사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제지하는 모습이 기자의 눈에 아른 거린다.
대통령지나갈때까지 지나가지도 못하게 국민과의 거리감을 두는 막강한 경호인력이 아닌 우리 농업의 주역인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축제의 장의 주인공인 날이다.

우리 농업의 지난 50년의 역사를 서로 공감하며 함께 축하하고 꽹과리 장단에 맞춰 지역농민과 때로는 막걸리 한잔하며 주민들과 덩실덩실 춤추는 대통령을 보고싶다. 50주년을 맞은 잔치날에 너무 큰 소망일까?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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