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마사회가 장외경마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부실사업자에 6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선지급하는가 하면, 매장설치인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매입해 준다는 비상식적 매매확약서를 써주는 등 무책임경영으로 묶여 있는 돈이 무려 1,823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5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서초, 마포, 용산 및 순천장외경마장 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보증금이나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하거나 건물․토지 등에 묶여 있는 돈이 무려 1,823억원에 달한다”며 “마사회가 이 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마사회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1,823억원은 2011년 마사회 당기순이익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등이 과다지급된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토지를 매도한다고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제대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상실과 이 문제를 처리하게 위해 벌이고 있는 소송비용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감사를 통해 “마사회는 4개 장외경마장을 추진하면서 시세보다 전세보증금, 건물평가액을 과다 계상하고,부실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선지급 및 장외매장 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사겠다는 상식 밖의 매매확약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만경영행태’를 보여 무려 임직원 13명이 징계됐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만약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회사 경영진이 통째로 바뀔 중대사안이지만 마사회는 경영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마사회는 문제가 된 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종적으로 마사회 손해가 판명날 경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마사회 노동조합도 지난 5월 발행한 노보를 통해 그동안의 마사회를 ‘경영실종 상태’라고 규정하고, 4개 장외경마장에 얽힌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소송비용과 인력을 추가투입토록 한 ‘방만경영’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