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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II]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인터뷰 (이동필장관)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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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6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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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행되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맞아 본지는 지난달과 이번달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기사와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에 대해 알아본다.
 

   
 

장관님,새해가 밝았습니다.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제도는 무엇이며, 현재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네, 자조금 제도는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등을 통해 품목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운영중입니다.

원예농산물은 임의 22, 의무 1로 인삼이 유일하나 파프리카 등 여러품목이 전환 준비 중입니다. 축산물 은 의무 7(한우, 한돈, 우유, 계란 등), 임의 2(사슴, 양봉)로 운영중입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법적 구속력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느냐, 희망자만 임의로 납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임의자조금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희망자에 한해 임의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도입하기가 용이하지만 무임승차 문제가 있고 조성금액이 적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의무자조금은 법적 구속력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모든 농업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은 어렵지만 무임승차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자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도 지난 2006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인 참여가 부족하고, 조성된 자금은 회원 개별사업이나 이벤트성 행사로 쓰이는 등 효율적이지 못해 조속히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대부분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예농산물 자조금이 순차적으로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성과와 개선에 대해 말씀하신다면요.

네 우선 성과를 들면,친환경농업은 지난 15년간 농업인의 호응과 참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소비자 수요가 뒷받침되어 틈새시장에서 우리농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유기․무농약 농산물 재배면적은 지난 1999년 0.1%에서 2014년 4.9%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1ha 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398kg에서 262kg으로, 농약 사용량은 12.2kg에서 10.9kg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다만, 그간 친환경농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농업인의 주도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지자체 및 생협 등 소비지 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한, 그간 인증농산물 공급확대에만 집중하다보니 전반적인 농업환경관리가 부족했고, 최근에는 소비자 신뢰문제 및 판로문제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준비와 발전방향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정책을 점검․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을 가지고 논의 중인 단계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논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유기․무농약 등 인증 농식품 육성과 전반적인 농업환경 개선정책을 구분해 접근할 계획입니다.

유기․무농약 농업은 일정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프리미엄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전체적인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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