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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I2016년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시행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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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2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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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6년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이 전문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로 대중적인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소비계층을 고객으로 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을 통한 일반소비자의 체계적인 소비확대와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통한 품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무자조금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친환경관련 기관․단체간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키로 합의하고,지난 7월 친환경의무자조금 전환방안 마련을 통한 친환경단체·농협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해 단체․농협 등 대상 간담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재추진에 합의하게 이르렀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농산업으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친환경농업인 등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추진 해 오고있다.
 

친환경농산물임의자조금 현황과 의무자조금 전환 필요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직접 참여없이 농협 및 친환경농업단체를 중심으로만 임의자조금을 운영 중에 있다.

2013년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현재 총 23개 품목(의무 1, 임의 22)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자조금단체는 별도의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9개(의무 7, 임의 2)가 구성․운영 중에 있다.

자조금사업의 재원은 협의회 회원의 조성액(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출하액의 0.3%)과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됐고,2009년 이후 협의회 가입회원 증가폭 둔화 등으로 조성액은 감소추세에 있다.

임의자조금은 농업인 미참여와 조성규모 한계 등으로 단순 소비촉진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비홍보의 경우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회원의 개별사업 지원과 이벤트성 행사 비중이 높아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2014년 자조금 13억3천9백만원 중 소비홍보 예산은 8억 9천백만원(66.5%)으로 시장개척․교육, 조사․연구 분야는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출금 대납, 참여조합․단체의 자체행사 지원, 농업인 미참여 등 현행 임의자조금 운영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자조금 운영 및 정부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임의자조금은 조성액이 적고 대표성이 부족하며,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로 운영돼 자조금 본연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의무자조금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다.

따라서,앞으로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2015-2017년까지 3년간만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지원을 중단하는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를 실시하게 된다. 보조금 매칭을 위한 거출규모 산정시 대납인정(친환경 자조금은 100% 대납)도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정부는 한․중 FTA, TPP 등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도 자조금 본연의 기능 회복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수입개방에 대응한 친환경농식품을 고품질․안전 프리미엄 상품(premium commodity)으로 외국산과 차별화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인삼과 축산물 등 타 품목은 이미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했거나, 버섯,파프리카 등도 올해안에 전환을 목표로 실행작업 추진 중에 있다.

 

한우자조금 사례로 본 의무자조금 효과

실례로 지난 2013년 한우자조금 사업 평가결과를 살펴보면,'한우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가 소득 증대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 평균투자수익률은 19.1로, 정부 및 한우농가가 거출한 자조금 광고비 1원당 평균 19.1원의 농가소득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1천명의 설문조사를 통한 '한우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 활동이 소비자 인식 전환 및 실제 소비 증가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도 한우의 높은 품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이 69.1%, 한우를 지금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졌다’는 응답도 63.5%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 484명의 설문조사(484명)에서도 '한우자조금 사업 필요성과 한우자조금사업 운용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분야 등 ' 분석결과를 보면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 이미지 개선과 소비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58.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대중매체 홍보’ 38.0%, ‘수급 및 가격안정’ 28.5%, ‘유통구조 개선사업’ 1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무자조금 거출금 부과대상과 산정기준

농수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 참여범위를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거출금 부과대상은 인증신청자와 농협으로 한정된다.

모든 친환경농업인은 인증신청시 인증기관에 자조금을 납부하고,지역농협은 친환경농산물 매취·수탁 실적 또는 재배면적 기준등으로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거출한다.

납부방법은 친환경인증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 71개소)이 인증신청단계에서 면적기준으로 거출, 자조금사무국에 정액(定額)으로 납부한다. 지역농협은 자체기준에 따라 중앙회에서 거출해 자조금 사무국에 납부하며,다만, 소규모 인증신청자(10a 미만),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자조금법 제19조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납부가 면제된다.

산정기준은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의무거출금의 한도)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설정하도록 규정된다. 산정기준을 달리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6개 품목(쌀, 배추, 마늘, 사과, 참깨, 땅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10a당 10천원 이하일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 자금 운영능력 배양과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10a당 곡류·서류는 3천원, 채소·기타작물은 5천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농업인이 적정 거출금액을 ’3,000∼5,000원/10a‘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인데,다만 작물별 재배면적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친환경직불금 지급방식과 유사한 유기․무농약, 논․밭으로 구분․산정 방안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향후 구성될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10a당 3∼5천원 정도 자조금이 거출되면 정부 출연금(50% 적용) 포함 75억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중 거출기관 수수료(최대 7%), 자조금 운용비용(최대 20%)을 제외 하면 실제 사용 가능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의무자조금 도입·운용기구 설치 와 홍보

친환경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은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에 의한 농수산업자, 전문생산자 조직 중 유통중심의 조직을 제외한 자 중에서 기관·단체별 발기인을 선정하며,정관(안) 마련과 기본재산 확보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등은 농협, 환농연이 협의하여 마련한다.

대의원 수는 100명으로 하고,지역별 친환경인증 면적과 농가수를 고려해 가급적 모든 시·도에서 선출하며,대의원회 설립을 위한 계획은 선거 30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또,농수산자조금법 제14조에 의거,의무자조금의 수납, 사업계획 수립, 자조금 운용 등을 위해 21명으로 구성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 부위원장(2인)은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또,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과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국이 설치되며,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운영규정)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마련하고, 사무국은 서울·대전 또는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상반기 중 친환경자조금단체 등 자조금설치계획서를 확정·제출토록하고, 농식품부의 자조금설치계획 승인 등 자조금 기반을 구축·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의무자조금 도입여부를 확정하고,자조금단체 내 대의원회 구성,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출범식을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각 기관에서 정부의 교육․홍보계획에 맞춰 가능한 모든 교육․홍보수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농가안내 및 역할수행 준비 중에 있으며,농식품부, 지자체, 친환경관련 기관․단체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지 및 SNS 활용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홍보와 농업전문지,지역 언론매체, 반상회보, 지방소식지, 현수막, 이장단 회의, 영농교육 등 농업인 접점 현장홍보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농업인 대상 영농교육, 조합 이사회 및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의무자조금 당위성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 친환경 산업 발전 위한 구심점으로 육성 필요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 특성상 체계적인 소비촉진 및 교육․홍보가 산업발전의 핵심요소다.

2013년 142천ha → 2014년 100ha로 친환경 재배면적 감소와 친환경전문매장 등 폐쇄적인 유통형태 등 고려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소비자의 수요확대가 필요한데,의무자조금 도입시 독립된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조성금액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소비촉진 및 대국민 교육․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계획은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8월에 실시한 환농연과 친농연 주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6.9%(271명중 127명)가 의무자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해 대부분의 농업인이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계획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응답자의 78% 이상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판매확대에 자조금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특히, 과거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의무자조금 참여 여부는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할 예정으로 성과중심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출금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10a당 5천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곡류·서류)하고 있는데,친환경농업단체 지도부와는 달리 의무자조금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농가부담을 고려한 설치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무자조금을 통해 친환경농업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산업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이 강력한 홍보기반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과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홍인기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도입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업을 구현할 것"이라며,"자율적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 실현,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에도 의무자조금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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