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丙)신(申)년 새해를 맞아 우리농업의 미래를 위해 최장수 장관으로 2년넘게 달려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 업무보고 한 내용과 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장관님.14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 새해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과 큰 방향을 설명해주십시오.

네.업무보고는 ‘2016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의 정책이라는 농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대통령께, 더 나아가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3년간 6차산업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6차산업 창업과 인증사업자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6차산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나,우리 농업은 소규모 분산생산하는 구조로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 간의 연계성이 낮고, 경영주체의 기술‧자본‧경영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에는 6차산업을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까지 연계한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구체화하였는데요.
우선 ICT 융복합 스마트팜과 공동경영체를 확산하여 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전략품목 중심으로 오는 2017년까지 스마트팜 4천ha(현대화 온실의 40%)를 보급하고, 쌀 들녘경영체 확대(224개소→250)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도 15개소 신규육성 하겠습니다.
그리고,토마토,딸기,국화,파프리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산 생육관리 S/W 개발‧보급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가의 제조‧가공을 활성화하고 국산 식자재 산업 및 반가공 소재산업과 지역단위 식품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로컬푸드 직매장(103개소→140), 포스몰‧공영홈쇼핑 등 직거래를 확대하고, 저장‧물류 등 농식품 유통산업을 육성하며, 지난해 검역장벽이 해소된 김치‧쌀 등 전략품목의 대중국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농촌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 온라인예약시스템(airBNB 등) 구축, 중화권 언론 홍보 등을 추진하고, 승마‧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계교통 프로그램 등 접근성 제고를 통해 내국인 농촌관광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천계획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을 꼽고 있는데, 6차산업화의 개념과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이란 스마트팜, 공동경영 등 효율적인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가공․유통․수출․관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간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경영체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였다면, 이를 지역단위로 확대하여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올해는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별 후보군을 조사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ICT와 접목, 공동경영으로 생산을 효율화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체계 구축으로 제조․가공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영홈쇼핑 등으로 유통을 지원하고,경쟁력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신유통경로 확대와 전략품목 수출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유통경로 확대는 다양한 농산물 신 유통경로를 육성하여 경로 간 경쟁을 통해 유통효율화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적합한 구매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로컬푸드 직매장을 2015년 103개소에서 2016년 1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직매장 운영 교육‧컨설팅 등 직매장 개설 전 준비단계 지원을 강화해 사업 부실을 방지하는 등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식‧식품가공업체 등 대량수요처와 산지 간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거래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거래희망정보는 쌍방향으로 제공, 거래정보는 빅데이터로 구축‧활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외식․소상공인 전문 농산물 직거래 몰인 포스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량‧다품목 농산물 익일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거래모델을 보급‧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활성화는 한중 정상외교 성과인 김치․쌀․삼계탕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치는 북경․상해 등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형성,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수출통관기간 단축 등을 통해 2016년 대중국 수출 100만불을 추진하고,쌀은 안전․고급 이미지로 고소득층을 공략하고, 중국의 북경․상해 등 도시별 선호 품종을 조사해 수출용 벼 재배단지를 통해 생산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 힘쓸 것 입니다.

삼계탕은 중국인 선호에 맞는 맞춤형 상품(레토르트․소포장 등)개발을 지원하고, 현지 유통․외식업체를 통한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 FTA를 활용, 기존 동부 연안 중심에서 서부 내륙까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부터 시장조사․물류․판로개척․검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지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내 한국 식품관 개설도 확대하고,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CJ 홈쇼핑 입점 등 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할랄 식재료 DB 구축과 3월중 ‘할랄식품 수출지원센터’ 설치, 국내 할랄도축․도계장 건립 지원, 할랄인증 지원 확대등을 통해 2016년 對할랄시장 농식품 수출액 11억불을 달성할 것입니다. 

아울러,일본․아세안․미주지역 등 기존 주력시장 회복을 위해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SNS를 활용한 젊은층 공략과 한류스타를 활용한 K-Food Day 개최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베트남 등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유망품목 및 현지 바이어 정보 제공, 해외인증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농촌관광이 많이 위축되었죠.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도 업무보고에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농촌체험마을 체험객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농촌관광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결과 농촌관광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55종) 다양화, 안전관리 강화, 우수 농촌관광 정보 적기 제공 및 상품권 도입, 외국인 전용 컨텐츠(11선) 발굴 및 농촌관광 상품화(16종) 등을 통해 우수 체험마을(으뜸촌) 방문객 및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높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및 서비스질 향상, 농촌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를 위해 국내외 예약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마을을 대상으로 거점 연계 교통망 시범운영, 통역서비스 지원, SNS채널을 통한 우수 관광자원 정보 적기 제공,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중국 등 현지 여행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들어 전북지역에서 FMD(구제역)가 발생했습니다.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지, 방역과 예방대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전북 김제 농장 외에 전북 고창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제역은 이제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농업인 재산 피해 최소화하면서 사태를 극복해내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잡는걸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농식품부 입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접수한 즉시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였고, 현재 역학조사반은 농장출입자 및 차량의 방문 내역, 관련된 역학관련 시설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조정 하지만, “경계”단계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돼지를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는 별도 조치 시까지 이동을 제한하였습니다.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월 13일 전북․충남 전역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을 발동하여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정부에서 구제역 재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문 역학조사팀이 전북 김제 및 고창 농장의 발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장의 항체형성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제 구제역 발생 농장의 경우 돼지 본농장에 농장주 동생이 동물 약품도 공급하는데 공급차량이 우리 축산관련차량으로 등록돼지 않은 차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랑하는 KAHIS GPS 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GPS 장착해도 꺼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스탠드 스틸을 계기로 보완할거 보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해 지난해 이른바 물백신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접종하는 백신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백신은 2015년 3월 효능 보완을 위해 교체한 신형백신(O형 2가 백신, O1 마니사 + O3039)입니다.
신형백신은 지난 2014년 12월 국내에 발생한 진천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2014년 12월에 발생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형백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축산농가에 당부드립니다. 축산 농가에서 백신 제대로 하거나 소독이나 차단방역 제대로 하면 크게 과거처럼 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축산농가 중 백신 안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백신 하고, 소독과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축산농가 모이는거 자제하는 이런데에서부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물품 공급이라든지 거점 소독시설 등을 잘 운영하면 조기에 종식될 수 있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지난해 가뭄이 극심해 급수대책을 비롯한 중장기 대책과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되나요?

우리부에서는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저수지 등 수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발생한 가뭄을 계기로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수리안전답율을 60%에서 80%로 높이고, 물관리 손실을 35%에서 25%로 줄이며, 사용한 물의 재이용율을 15%에서 30% 높이는 등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저수율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평년저수율 82% 보다 낮은 64% 수준으로 가뭄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추경예산,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올해 봄 농업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장·송수시설 설치 등 긴급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저수율이 낮은 200개 저수지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인근 강이나 하천에서 양수하여 물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아무리 해도 물을 절약하지 않는다면 가뭄대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농업인들께서도 물을 귀하게 여기고 물 절약 운동을 생활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관님 마지막으로 한중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앞으로 피해 예상 분야의 지원책과 자유무역시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2015년 말에 발효된 한중 FTA는 그간 FTA를 일단락 짓고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체제에 완전 편입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간 정부는 농업계․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영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예상 피해규모에 상응한 보완대책과 아울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분야 등에 10년간 1,595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피해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밭 공동경영체를 100개소 육성하고,기계화 촉진 등 추진과, 소득․경영안정장치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조직화․규모화 촉진, ICT 융복합 확산, 영세․고령농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성장정체에 있는 농업의 도약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비준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업계 추가 요구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하였으며, 1.3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과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업계 핵심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 한중 FTA 국내대책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 대안과 관련해 무역이득공유제는 기술적․법리적 문제로 도입이 곤란하므로,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인 10년간 1조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안을 확정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농어촌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미/한EU/한중 등 기존 FTA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면적 자유무역협정 체제 편입 등 변화된 농정여건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