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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잡는 명분아래 농가잡나정부의 물가안정 계획은 보다 신중해야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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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8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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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을 앞두고 삼겹살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양돈협회는 오는 4월2일부터 정부가 더이상 농가의 말에 귀를 귀울이지 않고 삼겹살 7만톤을 무관세로 수입 강행할시 돼지출하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봄철 행락객이 많이 이동하고 찾는  성수기 시작인 4월에 말이다.

양돈가로서 이는 성수기농사를 아예 포기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돼지값이 생산비를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거철인점을 감안, 또다시 물가안정을 빌미로 행락철 수요대비 삼겹살 7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한다는 기획재정부  발표는 양돈농가의 생존권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이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조정하는 제도다.

기재부 발표대로라면 냉장삼겹살 22.5%,와 냉동삼겹살 25%인 관세는 0%로 무관세가 된다. 수입유통업자들은 소비자판매가격은 예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한채 별다른 노력없이 세금안내고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게 된다. 국내 양돈업계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수입배경으로 돼지에서 삼겹살이 나오는 비율은 19%에 불과한 반면 일반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삼겹살 선호도가 매우 높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행락철 수요가 늘것에 대비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할당관세(무관세) 물량을 늘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무리 총선 선거철이자 민심의 눈치를 보는 때이기는 하나,그러나 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무조건  수입부터 해서 서둘러 조절하려는 단순한 물가정책은 정부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단순 수치상 물가안정 측면만을 우선해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수입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국산 농축산물 가격은 급격히 폭락, 가장 먼저 애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돼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무관세 수입물량은 농가들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올 6월까지 상반기 할당관세(무관세)가 적용될 경우에 삼겹살은 기존 수입량의 두 배가량 웃도는 14만톤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기한도 연장한다면 양돈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입유통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인셈이다.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것도 아니다. 이는 양돈농가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게된다.
국산돼지 출하중단후 수입물량만 시중에 유통된다면 소비자 역시 맛좋은 우리돼지를 먹지 못하고 선택의 여지없이 비싼값에 수입 돼지고기만을 먹어야 한다.

구제역 살처분 충격에서 갓 헤어나 사육두수 회복단계에 있는 농가들에게 정부는 이들에게 4월부터 시작되는 성수기 철,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다.

그리고,봄철 피로회복에 좋은 품질좋은 돼지고기,우리국산 돼지를 소비자가 오랜동안 지속적으로 먹을수 있게 FTA대비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방역과 친환경시설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다함께 웃으며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무엇이 농민과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야만 한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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