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한,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4월 중 어미가축 감축 및 적정사육두수 설정․관리 등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10명 내외로 축종별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료비 상승과 가격하락이 맞물린 점 등을 고려해 단기적인 경영부담 완화 및 수요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곡물사료 급여량 절감 및 조사료 자급 확대 등 중장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암소 20만마리 및 8월까지 모돈 10만마리 감축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6월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후에는 농식품부가 약 440억원의 축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을 통해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식육가공산업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관계자는 돼지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 소비확대로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및 가격불균형이 해소되고, 특히 돼지 공급 과잉 시에도 높은 수준인 삼겹살가격 등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연간 15,600톤의 저지방부위 상시재고물량이 전량 가공품으로 활용시 삼겹살 가격도 연평균 약 3% 하락 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정부는  당장의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하고, 1,700억원의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은 추경으로 검토 중인 300억원을 추가해 총 1.5조원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하는데,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예정으로, 4월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해 5월부터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돈농가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 제출농가(4월까지 한돈협회로 제출)에 한해, 계획서 제출 후 농가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약 95%에 달하는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사료 급여량을 절감하고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기 위해 4월까지 조사료증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유휴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를 2014년 까지 37만ha로 확대하고, 산림 부산물 사료화, 산지축산 육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과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식당(가맹점․축협직영점) 확대도 지속 추진 할 계획"이라며,"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산지-소비지간 가격 연동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축산농가 경영안전대책과 관련해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도 함께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미가축 감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도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축단협 등 축산계도 정부 경영안전대책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고,"정부대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단기처방을 적절히 내린 것"이라며, 전국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논평했다.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농협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에 1%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농협의 참모습으로써 고무적"이라며,"덧붙여 지원기간, 지급한도 및 범위, 농신보 한도 상향, 신용등급 완화, 가축 등 담보 문제를 비롯, 후속조치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특히 축산물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기나긴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갈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정책의 우선수위를 고려한다면 우선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단기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해외곡물 자원 개발,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허용, 수입 사료원료 무관세화와 같은 사료값 안정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