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가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농식품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명희의원

새누리당 윤명희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자리에서 "지난한 해 수입된 의무수입물량(MMA) 수입쌀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131건으로 전년의 18건과 비교해 무려 7배가 넘게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된 MMA 수입쌀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자그만치 555건"이라며 "올해만 해도 8월까지의 적발건수가 294건이나 돼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이 넘는 53%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이 밥쌀용 수입쌀의 부정·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의 판매확대를 위해 매입자격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서규용장관은 "논 100㎡ 이상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작년부터 100㎡ 이하의 논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변경했다"며 "이는 단속 대상이 늘어 원산지 둔갑등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황주홍의원

민주통합당 황주홍의원은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농업 예산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황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분야와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을 말할 때, 4대강사업 예산을 제외해 올해 예산보다 각각 8.2%씩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2011년 예산(안)과 2012년 예산(안) 보도자료를 다 분석해 봤는데도 ‘4대강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독 올해에만 예산 안을 설명하면서 구차하게 ‘4대강 사업예산 제외시’ 몇 % 증가라고 하는 것은 2013년 농림식품분야 및 농식품부 예산 안이 올해 예산 대비 겨우 1.2%, 0.0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고 정부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황주홍의원은 농업, 농촌을 회생시켜 ‘블루오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청와대, 농식품, 기재부, 국회, 지자체, 농민대표 등을 망라한, 노동 분야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농업회생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또한,현 밭농업직불금제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목 제한(밭田에 한정)을 해제해, 논ㆍ밭, 冬季ㆍ夏季 구분없이 식량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밭농업 직불제를 개선하면, 식량생산이 증가해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홍의원은 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문제도 거론하며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쌀 생산량이 7만1천톤이나 줄었고 올해는 벼 백수피해 면적이 11만㏊에 이르러 2년 연속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하루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남의원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사전심사 의무제도를 위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9건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 퇴직공무원들은 LG디스플레이(주), 화인스틸(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동양물산기업(주), 도민상호저축은행(주), 포스코건설(주), 대한곡물협회(주) 등 업체에 전무이사, 사외이사,상임고문, 영업과장등으로 취업한 것이다.

퇴직일로부터 2년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등에 취업할 때 퇴직 당시 소속됐던 기관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기업체에 임의 취업한 것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림부 고위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는 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며 " 고위 공직자는 담당부서 외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을 보다 폭넓게 제한하고 장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의원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반려동물 혈액관리제도와 등록제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의원은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빈혈이 발생했거나 수술 도중 수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동물혈액 관리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이고, 공혈동물에 대한 복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도 내년에 확대실시될 예정인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해, "애견의 피부에 고유등록정보가 담긴 칩을 넣는 마이크로칩 시술은 부작용이 많다"며 "미국과 영국 등에서 종양 등 부작용이 여러차례 보고되고 있는데,부작용으로 애완견이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마이크로칩의 경우 체내에 삽입돼 있어도 위변조가 가능하고 자기장에 의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선동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미국쌀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김선동의원은 "2012년 도입 미국쌀 중 3천톤은 이미 소비자에게 공급되었고 지금도 약 1천톤이 유통시장에 있다"며 전면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준 것에 대해 농림식품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정부는 마치 캘리포니아 산은 안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는 미국 목화재배 면적의 10%, 생산량으론 세 번째로 많은 지역" 이라며 "실제 2005년 영국 애버딘 대학 교수진에 의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총비소가 평균 160ppb가 검출됐는데,농림수산식품부가 캘리포니아 쌀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식품산업연구소에서 현재 미국산 쌀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판매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협의회에 정부측 추천 전문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추천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가 전문가를 추천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성범의원

새누리당 신성범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해마다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신의원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농업정책자금이 2004년 26조원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2012년 현재 18조원으로 지원을 줄여 왔던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중 농특회계 융자금은 2001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했으며,2005년 4조 4,274억원에서 2011년 말 1조 9,270억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또 "현재 농촌은 빚을 지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비농업부문 정책자금과 지자체 지원자금은 1% 인데 반해 일부 특정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3%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자율을 형평성에 맞게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도 정부가 최근 비소가 검출된 미국산 쌀에 대한 공매를 중단했지만 아직까지 쌀에 대한 비소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막걸리 문제를 들고 나왔다.
"가장 많이 팔린다는 장수막걸리와 국순당막걸리가 거의 수입쌀로 제조되고 있다" 며 " 이게 중국산.미국산 막걸리지 어떻게 국산 막걸리냐"고 소리높여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문표의원

홍 의원은 또 "막걸리를 수출하면 정부가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데, 최근 4년동안 26억7000만원이나 지원했다"며 이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장관은 "앞으로는 국내산 쌀을 이용해 막걸리를 만드는 비율이 50%인 경우에 한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근태의원

새누리당 김근태의원은 농가인구가 과거 1970년대 비해 5배 가까이 줄었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 수는 2.3배, 공무원 수는 약 3.4배 증가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가인구와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농가지원보다는 자신들의 식구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태경의원

하태경 새누리당의원은 해마다 늘고있는 농어산촌 지역의 성범죄의 문제를 거론했다.
하 의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산촌 지역의 강력 범죄에 대한 노출도가 심각한 상태"라며 "이 문제는 경찰청 소관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농어촌지역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 차원에서의 저극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김승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내 친환경 인증기관이 71개에 달하는 등 너무 많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개별농가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농가중 약 20%만 심사해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아파트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 강서구청, 광주 광산구청, 대전 동구청, 경남 사천시, 경남 합천군 등 체납자 중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장윤석 의원

새누리당 장윤석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 지자체 및 학부모들의 질타를 받고서 교과부를 설득하기 시작해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올 8월에야 추진하는등 미숙한 대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또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산업화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농촌교육의 붕괴로 인한 농촌 지속가능성의 단절 때문이기도 하다" 며 "농림부는 지금까지 교육문제는 교과부 담당이라고 만 인식했지만,앞으로는 농식품부도 농촌지역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 관계부처와 함께 농촌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

선진통일당 이인제의원은 작년 10월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의 발표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축산업업자와 그에 따른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은 물론, 축산업 허가 요건의 위치 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법과 환경부의 권고안과의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농식품부에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축산업이 FTA와 같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이중삼중 고통을 주는 것"이라 지적하고 "농산부의 축산업 허가제의 시행령에 엄연히 포함돼 있는 위치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축산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형국이므로 빠른 시간안에 환경부와 조율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문제와 관련해,2013년 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축산업허가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와 기존에 등록된 시설외 허가에 필요한 의무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재투자가 필요해 농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법시행을 하기에 앞서 정부와 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협의기구를 통해 애시당초 축산업 허가제의 목적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