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빛 물결을 이루고 있는 들녁과 달리 지금 쌀 생산현장에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이 까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정부는 우선적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이와관련한 대책을 빠르면 오는 10월 중순 중으로 마련할 정망이다.

우선 쌀 수급 동향을 보면,2016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만ha 감소했으나, 9월 현재 벼 생육은 양호한 상태로 벼 재배면적 중 80% 이상인 중만생종의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지쌀값은 9.15일 기준 135,544원/80kg으로 전년 동기(159,648원) 대비 15.1% 낮은 수준으로 정부재고는 8월말 175만톤(국산 133, 수입산 42)으로 전년 동기(137만톤) 대비 38만톤 많은 수준이라고 농식품부관계자는 밝혔다.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소재 벼 재배단지를 방문해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 수급상황 점검 및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의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공공비축미 매입 및 TRQ 수입쌀 관리로 시장안정 유도와 RPC 등 민간의 벼 매입능력 확충과 같은 시장 기능 활성화를 꼽고있다.

이에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용 3만톤 매입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수준은 과거 결정방식, 쌀값동향, 환급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곡 40kg당 4만5천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편의 도모를 위해 정곡기준 9만톤으로 산물벼 매입량을 늘리고 매입실적 위주의 기존 배정기준에 재배면적 등 포함하는 등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방식을 변경하고, 매입대상 품종 제한을 추진하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벼 매입지원에서는  RPC 벼 매입자금을 추가지원 및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RPC가 적정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방침이다.

수입쌀 관리는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아울러 10월~11월 햅쌀 출하기에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쌀값 하락 시에도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 목표가격(188천원/80kg)의 일정 수준을 보전할 예정이다.

내년 2017년 변동직불금 예산으로는 9,777억원이 계상(ha당 137만원, 80kg당 21,706원)돼 있으며, 쌀값 하락 추세 지속 시 예산 추가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고감축을 위해서는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확대 등 재고관리 대책 추진하고 해외원조‧비식품 등 신수요를 발굴하는 한편,쌀 소비 정책을 홍보 위주에서 직접적 쌀 소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쌀 가공식품의 국내외 소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기업 등과 연계해 아침밥 먹읍시다,‘아침밥 제공’ 문화를 확산하고, 쌀 가공식품의 밀 시장 대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의 '쌀 수급 안정' 당정 간담회에서 "통계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히 추정하긴 어려워도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t 정도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추정한다"며 "적정 수요보다 35만t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가 공식 통계를 발표하기 전까지 미연에 조치해 현장 농민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식량정책과장은 "이번 고위당정청 회의결과를 반영해 초과공급 물량 처리, 소비확대, 진흥지역 조정 등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