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농축어민, 중소기업 영향'에 대한 포스터에 굴비 인삼 등 국내 농수축산물이 엑스(x)로 표기돼 있다.

"현실성 없으면 무효화 시킬수 없나" "김영란씨 같은 금수저가 서민들 삶 어떻게 아나"

"농수축산물 제외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 도대체 무엇을 반영했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에대한 반발이 뜨겁다.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대상을 식사비 3만원·선물금 5만원·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했는데, 이것은 우리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타격이 크다.

15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반영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협회·전문가를 모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수축산물 적용대상에서 제외건은 불가해

토론회에서는 역시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제외는 어려울듯하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은 "법이 이미 제정이 된 현상황에서 시행령상에 농축산물을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가액기준 의렴수렴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고 22일까지 종합적으로 정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 선물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또,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오던 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 오던 선량한 농가의 농축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산업의 발전에 역행하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농수축산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가액 3·5·10만원 기준, 현실성 없다

가액기준을 설정에 있어서는 김영란법 기존의 이른바 3·5·10만원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물가대비 3만원의 식사대금은 1인당 식단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외식업 중앙회에 따르면, 중식의 경우 3만3천원·한우 7만5천원·일식은 8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즉, 술값 포함 식사비 3만원이면 식사의 경우 흔한 고깃집은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외식업계에서는 4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골목상권의 큰 피해는 피할수 없게되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각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농축산인,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거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작년 집회에서부터 꾸준히 농수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야기했는데,도대체 지금까지 농민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법에 반영한게 무엇이 있는가"를 따져물었다.

이밖에 청중석에서는 "이 법을 만드신 김영란 그분은 소위 사회에서 금수저로 분류되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서민들의 삶을 아냐"며, "포스터의 굴비 엑스 ,인삼 엑스<사진>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우리 농축산물을 포스터에 갖다가 마치 금품인것마냥 그려놓았냐"며 청중들의 격한 공감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자로는 ▲전국한우협회(전무 황엽)▲수산경제연구원(연구실장 김현용)▲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 (회장 민상헌)▲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회장 최성환)▲前한국임업휴계자협회(회장 신용운)▲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조합장 김영교)▲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회장 박봉순)▲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하종성)▲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장 허재우)가 참석해 각 업계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