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있다.

"금품수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시켜 달라"

"화훼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 "규제대상 제외 안될시 끝까지 투쟁"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 올수있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외식업 4조원, 농축산 1조원, 수산업 1조1196억원, 화훼업계 40%감소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의 뜨거운 공방이 지속되고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는 교수 등각 분야별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화훼업계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영란법의 주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인으로부터 음식물(식사) 3만원, 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농축수산물 및 화훼산업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우리 농산물을 세계화 시키기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명실공히 대표 한우, 인삼 농산품들을 '명품화'시켰다. 하지만 '금품'이라는 잣대를 갖다대고 가격에 치중한 상품을 만들어내라하니 농가는 허탄할 따름이다. 단가를 맞춰 발전하는 산업은 '발전'아닌 '후퇴'의 길을 걷게된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김영란법은 한우 인삼뿐 아니라 나아가 도축업, 가공업등에 대한 막대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은 수입육주식이 폭등해 상황의 심각성을 증명하고있다. 선물을 가격기준 5만원에 둔다면,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품질좋은 선물을 고르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값싼 수입농축산물에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한국농축산연합회 김홍길 운영위원

이에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한우협회장)은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는 정책으로, 입법의 취지에 맞게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농축수산물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국내 농축수산물을 금품적으로 보지말고, 미풍양속상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고유품목으로 보고 수입 농수축산물을 쉽게 선물이나 접대가 되지않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화훼협회 임연홍 부회장은 "최소 한송이의 꽃을 피우기위해서는 3년에서 5년정도 농민이 비닐하우스안에서 끝없는 품질경쟁과 기술개발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10만원이라는 가격 상한내에 초점을 맞춰 유통의 가이드라인으로 잡으면 순재료비, 포장회사 용기회사 운송업체등 가격에 맞춰 하다보면,결국 품질하향의 길로 가게된다"며 화훼산업이 위축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어려움이나 희노애락 자체를 함께 나눈 사람에 대해 꽃 선물하는 것이 왜 뇌물의 대상이 됐는지에  이해하기 어렵다"며"화훼와 연계된 종묘회사와 유전공학 연구업체, 비닐하우스 시설업체, 방제업체들도 자연적으로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업계와 더불어 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도 이구동성으로 법의 예외 적용과 음식물·선물의 가액기준 상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이사는 "음식물 등 선물가액 설정은 외식산업 뿐 아니라 농축수산업, 유통업, 관광업,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서 4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기준을 각각 5만원이상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도 "이러면 결국 값싼 수입 수산물만 대한민국에서 소비될 수 밖에 없어 상한액의 탄력적용"을 요구했다.

김홍길 위원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선물 가격을 상향해서도 안 된다"면서,"꼭 제외시켜 주기를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청중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반대입장 의견에서는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이병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부패증강우려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만을 주장해 농수축산인들로 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올해 9월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깅영란법)'에 대한 각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운데 앞으로 농수축산업계와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 주최측인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 농수축산업계등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김영란 법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