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공중파에 내보내고 있는 한중FTA 관련 CF캡쳐

최근 공중파TV에서는 우리농업이 겪을 피해는 빼 놓은채 한·중FTA비준을 재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CF가 연일 전파를 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일각에서는 FTA 비준을 위해서는 추가협상과 재협상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농업과 같이 한·중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야당 간사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18일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충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시한을 못 박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기재위, 외통위,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위원장, 산자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1차 회의에서 여당과 정부는 FTA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최대한 조속히 한-중 FTA를 발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11월 26일 처리를 위한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박민수 의원은 "농업분야에 대한 FTA 협상이 실패한 만큼 FTA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추가협상 및 재협상 사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중 FTA 대책이 기존의 다른 FTA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특히 2011년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59조 원 규모의 대책을 협의했음에도 협의한 사항의 이행이 부진한 만큼 먼저 한-미 FTA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항목별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업 분야 등 한-중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충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비준안 처리 기한을 한정해서는 안되고, 무역이득공유제, 정책자금 금리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등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여야정협의체는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2차 회의를 열어 한-중 FTA 효과와  기존 이행상황 점검, 피해산업 대책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