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좌)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우)이 협의체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한중FTA비준 동의안 마감시안을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은 30일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대책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여야정협의체 참석위원들이 참석한 협의체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 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피해보전직불제도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사실상 비준안 처리가 통과하게 됐다.

다만 여야가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밭 농업 고정직불금의 인상안에 있어서는 직불금 지급 시기를 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해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서 전문>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국회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타결된 4개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 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
동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2.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한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3.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25만원/ha에서 2016년부터 40만원/ha으로 인상한다.

2017년부터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60만원/ha으로 정한다. 아울러, 농림수산분야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밭직불금과 상호연관성이 있고 중복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70만원/(ha·어가)으로 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에서 2020년까지 4년 간에 걸쳐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5만원/ha으로 정한다.

4.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다.

6.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7.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며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9.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10. 한중FTA 등 기타결 FTA 비준동의안은 11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이와 동시에 첨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무역공유이득제 대안마련과 관련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과장은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므로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이같은 비준안 합의사항을 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국회 비준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중단하지 않을경우 다음달 5일 전국국민대회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관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돼 올해 6월 1일 서명 한 바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연내 발효시 기대 효과로는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관계자는 예상했다.

또한,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한류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도 상승 중이어서 중국 농수산 시장 93%(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