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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4개의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지연되면서 오전 10시로 잡힌 회의가 오후2시가 되서야 시작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과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쌀 격리 확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핵심이슈>
FTA무역이득공유제 조속 도입해야
무역이득공유제 조속한 도입 촉구 결의안은 FTA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FTA 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이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야당의원들은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란 법, 농축수산물에서 제외돼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은 이 법이 시행되면 여러 대내외의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수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밥쌀용 수입 제고,수급대책 마련 강력 요구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결의안의 경우 야댱의원들은 "정부가 WTO에 쌀 관세화 관련해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중 밥쌀용 쌀 수입 비중을 30%로 해야 한다는 용도제한규정이 폐지됐지만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농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에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 하락 부추기는 밥쌀용 쌀 수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격리 조치와 대북지원 실시 요구
크나큰 재해없이 연속된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로 쌀값이 하락하고 많은 재고로 수천억 원 때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가운데,정부는 시장격리 한 물량 외에 추가로 시장격리 조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발휘해 쌀 40만 톤을 대북지원에 즉각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국감 이모저모>
농어업, TPP 급행료 부담 여력 없어,
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통상정책 폐기돼야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을)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를 질타하면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12개국의 개별적 동의를 모두 받아야하기 때문에 1차 가입국들은 우리에게 가입조건으로 추가적 개방요구, 즉 일종의 급행료 지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기체결된 FTA 이외 추가적 농수산물 개방과 완화된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TPP참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특히 우리가 기존 FTA 이외의 쌀, 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개방 요구 등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미 체결된 UR 및 동시다발적 FTA로 신음하는 농어촌을 벼랑 끝까지 밀어낼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대한 TPP 협상 결과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SPS 조치는 관세보다도 더 위력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 시 검역주권과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통상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새정치연합, 고흥·보성) 의원도 “최근 타결된 12개국 TPP협상에서 일본이 최초협상국이자 TPP주도국이라는 이점에도 농업분야에서 엄청난 수준의 개방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뒤늦게 TPP에 후속참여를 한다면 한국농업은 FTA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고 국내농가몰락과 식량안보위기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아직까지 TPP에 가입하겠다거나 이런 것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며,현재 추진 중이지만 앞으로 추진예정인 TPP나 FTA에서는 쌀은 양허제외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빚 못갚아 내쫓기는 농가!
농협, 농가부채 `14년 상반기만 6천억 원 규모 강제집행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2014년 7월까지 부채를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가가 6천억원 규모에 3,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이것은 농촌 현실이 그만큼 암담하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이며 정부와 농협은 무작정 대출채권 회수집행이 아닌 농민들이 대출채권 상환을 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PC 농업시설에 '농사용 전력'적용범위 확대필요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쌀 산업은 국민 식량수급 등 공익적 특성이 강하므로 생산자단체인 RPC(미곡처리장)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유지하기 위해 APC(산지유통센터),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등의 시설과 동일하게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RPC 도정시설은 양곡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며, RPC를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사 농산물 상품화설비의 농사용 전기는 적용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남난다"고 지적하고,이동필 장관에게 "쌀 관세화 및 FTA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협 RPC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잘 설득해서 RPC의 농사용 전기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협주유소가 판매하는 농업용면세유, 일반보다 비싸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김제.완주군)은 "농협주유소가 판매하는 농업용면세유가 일반인들에게 파는 것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판매돼왔다"고 폭로했다.
최의원은 이어 " '면세'란 말이 무색하다"면서,"정부가 면세유를 없애자고 할 때 의원들이 빌다시피해서 연장해왔는데 농협주유소에서 이를 편취한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농식품부,AI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야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은 지난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AI 추가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지 보름 남짓 지난 18일 전남 나주 및 강진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3일 후인 21일에는 전남 담양 및 광주 북구 소재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2곳)에서 지난 6월까지 발생한 AI바이러스와 같은 H5N8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지적하고,"그동안 누차 가축질병에 대비한 장기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은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독감을 최소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퇴출하겠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농협 여성 임원 0%, 여직원에 대한 처우 및 형평성 개선 필요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협의 여성 임원이 0%, 농협중앙회 정규직 여성비율 9.3%, 농협은행 비정규직 비율 77%, 농협경제지주 정규직 여성 비율 7.1% 등 농협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작년 농협 국감에서도 농협 여직원에 대한 홀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나몰라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형평성 있게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은 회사는 물론 국가에도 이득이 되는 만큼 다시한번 강력하게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아울러,농협 대표이사급 퇴직 후 재취업 근절 규정도 마련해 회계법인 로비를 원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 부실 관리 개선 요구
안상수 의원(새누리당·서구강화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젊은층의 귀농 도모를 위해 농산업창업지원강화, 과학영농활성화,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젊은층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서는 과학영농활성화가 필요한데 현재 총 3만개 벤처기업 중 농식품 관련 벤처기업은 1,501개로 약 3.5%에 불과하며 신규창업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농식품 벤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게다가 귀농귀촌 관련 각종 정보를 군별로 제공하는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가 2012년 이후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홈페이지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돼 귀농귀촌 활성화에 어려움이 제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안의원은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에게 “도시와 농촌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농산업창원지원제로 개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편리한 영농활동을 위한 과학영농 확산과 지원정책 외에도 교육 복지 정보도 제공해주는 차별화된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로 재구성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100만 시대 여는데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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