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FTA피해보전 선 대책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현실반영,밥쌀용 수입쌀,무역이득공유제·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등  ‘한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사료가격 담합 문제와 구제역 백신 문제,감귤명품화사업,시장도매인제 도입문제, 한식세계화 문제등도 이날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에 앞서 이동필장관은 업무현황보고에서 "한중 FTA 등을 계기로, 성장정체에 있는 농업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시스템 구축하고,유형별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 제고와 3년의 농정혁신을 통해 30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과제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천해 오고있다"고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논란많은 "FTA 무역이득공유제"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혜를 보는 기업 이득의 일부를 농어업분야 피해 보전에 지원하자는 것으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1월13일 국회 여야정협의체 합의당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와 그 대안에 대해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키로 합의하고 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율설립제안방식','도입타당성 부족'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성실히 검토한다고 해놓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특정한 결과를 미리 의도한 맞춤형으로 진행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때 산자부와 농식품부 두기관 모두 올해 5~6월 동안 짧은기간에 연구용역을 추진해 과연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가 가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답이없다"면서,"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정신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FTA로 이익을 보는 쪽에서 0.3% 정도만 기금형식으로 해서 도와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올해 안에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부로, 이러한 무역이득공유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한중 FTA의 비준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동필 장관은 "영연방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이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으며, 농식품부도 별개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이득공유제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법리적, 기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실제 도입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주요 결론"이라면서," 농식품부 연구용역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를 살려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재원을 마련하고, 농업계와 산업계가 상생협력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다만 산업간 무역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무역이득공유제 주장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물가지수 변동률 반영해야"

 한‧중 FTA 등으로 인한 농축산 및 어업분야 피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감장에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은 “최근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시행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초 한우와 송아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발동됐던 2012년의 경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본 결과, 한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1만 3,545원에서 14만 1,397원으로 늘어났고, 송아지의 경우에도 마리당 5만 7,343원에서 8만 521원으로 높아져, 지급단가가 최대 10배 이상 인상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의원은 "물가지수를 반영해 직불금을 산정하면, 농민들에게 더 큰 보상이 가능한 만큼, 보다 현실적으로 직불금 제도가 운용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밥쌀용 쌀 수입,국내 쌀값 영향 미쳐”

최근 농식품부가 쌀 재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줄이고 우선지급금도 낮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국내에 쌀 재고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수입쌀을 수입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런 정책들 때문에 국내 시장 쌀 가격이 영향을 받아 가격 하락의 요인이 돼 땀흘려 농사지은 것이 헛되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경대수의원

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진천·음성·증평·괴산) 의원은 “벼 재배면적이 80만ha가 무너지고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 WTO규정을 들어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는 설명을 이해 못한다”며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농업인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필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밥쌀용 쌀 수입은 가공용으로만 수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품질 더 좋은 전국지역 쌀, 경기도 쌀보다 헐 값"

작년 산 전남 무안의 ‘고향의 향기미’쌀 10kg가 경기도 여주군의 ‘대왕님표 쌀’ 10kg보다 30%가량 값이 낮아 가격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상사가 쌀 유통조사를 위해 올해 전국의 제품 쌀을 시료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트에서 2만 5천원에 팔리는 전남의 쌀(10kg)은 종합점수 92점을 받은 반면, 이보다 만원 가까이 비싼 경기 여주 쌀(10kg)은 종합점수 86점을 받아, 높은점수를 받은 품질이 더 우수한 전남 쌀이 값이 덜 나갔다는 지적이다.

황주홍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실제로 작년에 농식품부가 선정한 ‘고품질브랜드 쌀’ 12개 가운데, 10개가 전남(5개)과 전북(5개)의 브랜드였다"면서,"농협은 지난해 전국 8개 광역도에서 쌀을 매입했는데, 40kg 쌀 매입가격이 전남은 5만1436원, 전북은 5만1444원이었고,제일 싼 곳은 경북으로 4만 1533원이었던 반면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로 6만 500원으로 조사돼 가장 비싼 쌀과 가장 저렴한 쌀의 차이가 30%이상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전라도나 경북의 농민들이 게으르고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경기도 농민들만큼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농식품부가 잘못된 이미지 편견과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바로 잡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명희의원

한-중 FTA 비준 전에 先-대책 필요

지난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나경원)에서는 한-중 FTA 비준안이 상정함에 따라 현장농가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중국과의 FTA은 농업 개방의 완결판이라는 상징성과 향후 20년간 농림부문 생산액 감소 규모는 1,540억원으로 추정되는 先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장관에게 "한-중 FTA 비준전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주산지 밭기반정비 시행(56.3%), ▲밭작물직불제 ha당 40만원 일원화 후 단가 인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FTA밭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밭 기계화율(56.3%)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산지 밭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밭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도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 후 인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란법,농업의 특수성 반영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이 시행 될 경우 한우농가 총 수입이 최대 2,268억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영란법의 경우 제8조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되어 있어 과태료 처분 금액 기준이 너무 낮게 형성 될 경우 농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김영란법에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축산물은 제외하거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컨대, 과태료 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로 설정 할 경우 한우 선물세트가 93%인 상황에서 한우 소비에 막대한 위축이 예상되고 한우 식사비 평균이 7만7천이기 때문에 식사 자체도 한우 소비는 물론 외식산업계 전체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인 농업인들과 업계, 산업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해 농축산물은 예외를 적용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해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김승남의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경매 제도를 바로잡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도매시장운영형태가 1926년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그대로 모방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은 거의 모든 농산물이 농협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돼 소비지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산지공판장 경매나 밭떼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 결국 소비지도매시장에서도 경매를 두세번씩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최근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과 소비자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은 산지에서 도축해 제품으로 가공한 뒤 소매업체에 바로 납품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경매 도매법인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데,가락시장은 기존 경매제시장을 유지하면서 시장도매인제를 일부 도입해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집행률 50%이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민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예산 집행률 50% 미만에 그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예산 집행률은 2013년 50%, 2014년 40%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 불용액은 2013년, 2014년 2년 연속으로 52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은 가축분뇨의 악취문제를 해결해 농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전형적 사례”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유념해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이대로 무너지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감귤명품화사업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등 정부의 감귤공약 실천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2013~2017년까지 국비(국가 보조) 2,138억원, 지방비 2,163억원, 융자 701억원, 자부담 2,017억원 등 총 7,0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최근 3년 간(2013~2015년)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의 국비 지원 실적은 당초 계획인 994억원보다 202억원이 적은 792억원에 불과하고,특히 최근 3년 내에 착수하기로 했던 12개 신규 사업 중 8개 사업이 국비 미 지원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김우남위원장

감귤의 고장,제주가 지역구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감귤명품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 계획의 미 이행을 질타하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장관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사업비 중 30%만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 책임을 지자체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대통령의 공약에 걸맞게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가 당 평균 2,787만원 부채 지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은 “실질적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도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바 하루빨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농협은 농민들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무분별한 채권회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 관리와 사후관리 문제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구제역 백신 관리와 사후관리가 부적정해 총체적인 부실이 들어났다"고 말하고,"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백신 매칭률이 저조한 기존 01-Manisa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백신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가 태만했고, 합리적인 과태료(2014년 과태료 224,880천원) 부과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단편적인 항체형성율만 적용해 농가들의 큰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관리의 사각지대 - 수입냉동고추"

수입 냉동고추는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 등과는 달리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수입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해동·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춧가루 둔갑실태와 관련해 단속규정 및 처벌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진천·음성·증평·괴산) 의원은 “정부는 수입 냉동고추의 건조·가공 후 판매가 위법 또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냥 손을 놓고 있다"며, "국내 식품업계 역시 국산 고추를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시장원리에만 맡겨두고 방치한다면 고추재배 농가들은 머지않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입 냉동고추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친환경 인증 받지 못한 친환경 농업단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친환경농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단지 내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 농업단지로 선정된 곳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비율은 하락하고 있었으며, 작년 친환경 인증 면적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안효대(울산 동구)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추진중인 친환경 농업단지 전체 776,889헥타르 중 20.8%인 15,969헥타르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효대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6차산업화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설비 등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되어 예산의 약 73.1~85.0%가 사용되고 있다” 며 “6차 산업의 취지에 맞게 인프라 구축 및 기술력 향상 등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