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구제역 백신 수입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보완을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가축방역협의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 효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논의끝에 구제역 백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적용시험 등을 거쳐 백신주 추가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그동안 협의를 거쳐 5일 긴급백신 확보를 위한 백신완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수입된 백신은 3가(O manisa + O 3039 + A Iran05 + Asia1 Shamir) 백신으로 중동지역 사용목적으로 메리알사가 기 제작해 보관하고 있던 물량으로 메리알사와 협의를 통해 확보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지난 달 30일 긴급좌담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방역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역본부와 현장 수의사가 공동으로 현장적용 시험을 실시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험 결과와 이번에 발생한 진천 바이러스에 대한 2월말 나올 예정인 국제 표준실험실(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검사결과를 검토해 추가 수입여부를 결정하되 다만, 완제품 시험결과가 좋을 경우 퍼브라이트 연구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돈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긴급백신은 돼지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기존 백신의 효과가 인정되는 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험분만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기, 충남에 대해 공급하되, 2차 긴급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북지역도 공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제역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백신에 대한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즉시 구성해 과태료 처분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다만, 과태료는 상향조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은 "현재의 과태료 처분 기준은 원칙대로 준수하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백신을 접종했음이 입증될 경우 정상 참작키로 했다"며,"필요시 지자체별 이의신청등의 접수창구를 마련해 조기 처리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즉각적인 조치에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측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조치를 축산농가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의지로 높게 평가한다며 적극 환영했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계속되는 구제역 상황 속에서 이번에 도입되는 신규 백신이 구제역 확산 방지와 종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축산회관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제기된 백신 효능 문제와 과태료 처분기준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한편,구제역은 작년12월3일~올해 2월4일까지 5개 시도, 16개 시․군에서 총 73건(돼지 71, 소 2)에서 발생하고 있으며,발생유형은 O형으로 국내 백신(O․A․Asia1 3가백신) 접종유형이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축은 82,095마리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