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부천공판장 방역소독 시연이 있은지 하루만에 세종시에서도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와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북 진천군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구제역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정부 주요부처들이 자리잡은 세종시까지 축산농장 돼지들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정홍원 총리는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농가와 적극 협력해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백신확보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백신연구소 설치와 백신 수급안정,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백신 국산화 양산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구제역 방역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FMD(구제역)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 수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필 장관은 "과거에는 방역권대를 중심으로 무조건 살처분했지만, 지금은 한 두씩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살처분 하다보니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정부방역과는 별개로 농가는 농가대로 확실하게 자기 농장에 대한 위생소독과 차단·방역,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구제역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돼 축산농가와 국민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명절인 구정에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먹거리 안전과 검역, 위생, 방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상재화로 지속적 유입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농식품부 내 검역, 방역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도 부재한 실정으로 현행 가축질병방역체계를 보면, 동물전염병의 방역 전문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임에도 구제역이나 AI 발생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이 조사와 자문기관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부처의 경우,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현장지휘아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는것과는 대조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자체와 이원화 되어있어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가축질병을 사전예방부터 초기발생시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때문에 이를 대폭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백신접종 책임이 농장주에게 있어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여부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해 진위파악에 어려움도 많다.

백신접종 후 항체생성률은 소 94.3%, 염소 77%에 반해 돼지는 51%로 돼지의 경우 충분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뿐 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백신 접종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도입된 스탠드스틸(Standstill, 이동중지명령 : 최대 96시간동안의 발병지역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동통제명령)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이동중지명령 대상자들의 이동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지만 초기에 질병이 타 지역으로 확산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를 활용해 확산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발병한 구제역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형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이는 정부가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여행자 및 불법축산물 유입에 관한 검역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축산관계자의 중국, 베트남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국 여행에 관한 관리 및 명단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관리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명희 의원은 "미국은 농무성 산하 청급의(차관급) 동식물검역소(APHIS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호주도 농림수산부 산하에 생물안전청(BA)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을 정도로 검역소에 대한 강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며,"우리나라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설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청급 지위 상승과 검역검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중앙검역과 방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윤명희 의원은 "구제역 예방백신의 접종방법 및 효능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예방백신접종 위주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제역 방역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방역 전문 컨트럴타워 기능 부재와 구제역 예방백신의 접종방법 및 효능에 대한 문제점, 예방백신접종 위주의 초기대응 미흡 등을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김계조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윤명희,안덕수, 안효대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 한우협회 이강우회장,이병규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