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이 FTA체결 약정서에 사인하는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공식 선언됐다.

정부는 11월10일(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2년 6개월 만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역대 최저 수준의 농산물 개방임을 강조하면서,가장 민감하고도 상징적 품목인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2014.11.4(화)~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다.

양국 통상장관이 약정서에 서명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 했다.

협상이 타결됨에따라 한·중 FTA를 통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국내 주요 생산 품목과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을 우선적으로 초민감품목군에 분류한 후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타결 6개월 이내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농수산물 분야 협상이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민감성 보호를 위한 충분한 초민감품목군을 확보했다"고 밝히고,"이에 주요 수입 품목의 대부분인 수입액 65%가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돼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보수적인 양허 결과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중국베이징에서 양국 정상을 비롯 한국과중국 협상 대표단들이마주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중FTA의 주요 의의]

정부는 한·중 FTA협상타결의 중요 의의로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과,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약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정부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그동안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으로,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들었다.

따라서,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청와대)

이번 한·중 FTA 협정문에는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되고 있다.

실질적인 한.중FTA 타결과 관련,산업통상자원부 김영무 단장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면서,"정부는 그동안 협상 진행과 병행해 농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관계자도 "앞으로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해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對중국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됨에따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 해, 올해말까지 가서명을 추진하고,이후 정식서명,영향분석,국내대책 초안마련과,의견수렴 후 법정절차와 국회비준동의안을 거쳐 내년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고있다.

청와대관계자에따르면, "이번 FTA는 13번째 FTA로 우리 경제영토가 전 세계 GDP대비 73.2$로 세계 3위에 이르게 됐다"면서,"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체결했고, 14대 경제국 중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돼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야당 의원들과 일각에서는 한.중 FTA타결로 인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없이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대규모로 국내에 유입될 수밖에 없어 우리 농수산업에는 당장 직격탄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해 대(對)중국 농수산물 무역규모 71억 달러 중 44억달러가 적자이고, 대외경제연구원이 밝힌바와 같이 한중 FTA로 인한 피해액은 한미 FTA 피해액의 5배에 달하는 연 3조원을 넘어선다"면서,"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무역이익공유제’와,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산물 최소가격 보장제’ 등 관련 법률의 본회의 통과 등 근본적인 농어업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며 FTA체결에 앞선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