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평원,방역본부 등 7개의 국감이 합동으로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김무성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월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저수지 붕괴사고에 안행부 장관과 함께 다음날 바로 현장에 나가봤더니, 주택 및 상가 130여 채가 물에 잠기고 160여명의 이재민 발생한 대형 사고였는데,집중호우도 물론 문제였지만, 인근에 있던 내덕저수지가 붕괴되면서 무려 44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 큰 원인이었다"면서,"문제는 이 저수지가 작년 11월 농어촌공사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수 십년, 수 백년 만의 폭우’ 때문이라는 식으로 ‘하늘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및 등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봐서 더 보수적으로 수정하거나, 등급 자체를 좀더 세분화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지연금 해약율이 큰 폭으로 내려간 것과 종신형과 장기 기간형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농지연금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깊어진 것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하지만 아직도 농지연금 산정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농민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김우남 의원은 "공사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 1,681억원이나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안전 농식품 생산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도 "농어촌공사가 관리소홀로 인해 오염된 저수지에 국고를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국고를 들이고도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미미해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질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기존의 수면임대 수를 줄이고 오염감시 활동을 상시화해 청정 농업용수 유지에 힘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의원(샞벙치민주연합)은 "농어촌공사가 올해 농업용수를 목적외사용으로 판매해 벌어드린 금액이 7월말 현재 162억원 상당, 수량으로는 1억5천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농업용수 부족이 반복·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의 목적외사용을 통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박 의원은 "농업용수는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설사 저수율이 충분하더라도 심각한 가뭄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용수의 판매를 자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판매 과정 역시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판매대금은 농업기반시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의원(새누리당)은 "aT에서 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농산물 비축지기 관리 회사에 1999년부터 15년간 수의계약을 몰아줘 294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기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 경쟁 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식품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 운영자금을 받은 후에는 수출원료에 대한 30% 국산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기업이 저리로 융자한 자금이 목적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이용되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금과 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aT측은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수출업체는 대출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국산원료 사용실적((세금)계산서,출하확인서등)을 aT로 제출토록 해 사업의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확인결과 원료구매 의무액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안효대(새누리당)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읍면 단위의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시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설립한 12개 시군 유통회사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이들 12개 회사 중 10개 회사는 농어업인이 출자를 해 설립된 회사이니 만큼, 부실화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가 우려 되므로 농수산유통공사는 체계화된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유통회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aT센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내 농어민들을 위한 판촉·홍보 행사를 적극 유치해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도시의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농수산식품과 무관한 행사가 63%에 달하고 농수산식품행사의 경우도 확실히 농수산식품 관련 여부가 모호한 외국계 대기업 행사가 많다"고 지적하고,"진정한 농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국가 공동수출 브랜드 휘모리의 경우, 최근 3년간 품목별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8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배 0.2%, 국화 32%, 파프리카11%, 백합13%) 평균 수출비중은 8%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담배, 커피, 라면 등 가공식품의 수출은 우리 농어민의 소득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aT에서는 수출목표지표를 재설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김무성 의원(새누리당)은 "2012년 설립후 그동안 선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검사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며,"선박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물가나 GDP 수준을 감안할 때 일본,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다소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고,선주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인증원으로 거듭나 주길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농업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