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신청사에서는 농촌진흥청,농기평,실용화재단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연구비 부당 사용,농업인, 농약 안전사용교육,농업공동연구사업 연구자쏠림 현상,농진청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농식품 미활용특허 기술 이전율 등이 주요사안으로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농진청의 연구비 부당사용이 연평균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이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부실한 연구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 회수도 좋지만 사전에 이러한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농기계 안전서고에 대해서도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연령별 맞춤형 교육 개발을 통해 근본적 사고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2년도 농기계 작업사고 발생건수 빈도는 2008년과 2010년 동일하게 경운기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19건) 콤바인(6건) 순이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농촌진흥청에서 대학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이 특정 연구자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특정연구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연구자가 4년간 17개 세부과제를 진행한 것은 연구과제 몰아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합리적인 연구자 선정기준을 갖추어 이러한 중복, 몰아주기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양호 농진청장(좌측2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몰아주기 관행과 관련,수의계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농진청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을 지적하고,"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1,380건의 자체 수의계약 중 37.3%가 넘는 516건, 총 84억 원 가량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계약했고,최상위에 있는 A업체와 B업체, C업체의 세 업체는 무려 각각 89건, 83건, 55건의 수의계약을 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과도하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농진청장은 여러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토종종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국내 미보유 자원의 반환으로 국내 농업환경에 적응된 원산자원의 지속적 보존 및 신품종 개발 등 연구 소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종 유전자원은 그 자체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만큼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유출된 유전자원을 조속히 반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농기평의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 R&D 사업 과제는 총 2,778개로 예산만 6,886억원에 달하지만,그 중 중단된 과제는 181개로, 중단된 과제 예산만도 321억4,500만원이라고 밝히고,"중단된 과제 중 아무런 성과없이 무책임하게 수행하는 ‘불성실중단’과 ‘협약해약’ 과제의 경우, 출연금을 환수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실용화재단에 대해서도 "재단의 실제 기술이전 계약유지 건수 대비 사업화 성공률은 2013년 기준으로 25.6%에 불과해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이는 통상 50~70%에 달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이라며,"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농진청 국감이 끝난후 현장 답사하며 농기계들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