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종료가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지난 11일(금) 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이 수입쌀의 재포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수입쌀의 부정유통 시발점이 포장작업이고, 또한 둔갑 포장된 이후에는 유통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양곡관리법 상에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 포장돼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 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윤명희 의원은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산 쌀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을 믿고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쌀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 재포장 금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의원은 "이를 통해 쌀 관세화 문제로 농민들의 쌀 수입 증가에 따른 염려가 큰 시기에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농민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