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정부,한미 FTA 추가보완 피해대책 발표
2조 늘어난 24조1,000억원 투입 할 것

올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재정지원 규모가 기존보다 2조원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제지원 규모는 29조8,000억원으로 이전보다 8,000억원가량 늘어났다.

2일 과천 정부청사에 마련된 새해 첫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비준이후 여야 간 합의된 13개 FTA 피해보전방안을 대부분 반영해 오는 2017년까지 재정과 세제 등의 지원을 망라한 추가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규모는 총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해 우선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85% 아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던 발동요건 비율을 90% 까지로 완화했다.

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경영 컨설팅을 해주던 것을 피해기준을 5~ 1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기준을 추가완화해 혜택받을 기업들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생산성향상이 기대되며, 많은 농가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전받거나 융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한편,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1인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하며, 단계별로는 참여수당, 생계유지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어업 비과세 대상을 기존 양식어업에서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으로 확대하고 가축 공제도 소와 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한다. 비과세 부업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지원으로는 축산발전 기금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해 사료 생산기반을 넓히고 종축시설을 현대화하는 데에 투자하게 된다.

이밖에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귤산업의 지원확대와 FTA이행지원센터를 설치,FTA이행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아울러,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으로는 작년2,450억원에서 올해 4,109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축산,과수,원예,수산등 분야별 금액을 합산하면 이차보전금의 융자환산 실지원 규모는 7,0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
그리고,올해부터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밭농업직불제와 수산 직불제가 도입되고, 밭농업 직불제는 밀, 콩, 보리,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을 재배할 경우 재배면적 헥타르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고, 수산직불제 경우 2013년이후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본사업으로 가구당 49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우선 50km 이상 떨어진 4,415어 도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도 지원 확대되는데,유기농이나 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단가를 기존 대비 50%수준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유기 논의 경우 헥타르당 39만~60만원,무농약은 30만~40만원으로 높아지고 밭은 유기는 79만~120만원,무농약은 67만~100만원으로 늘어나며,유기인증 직불금 지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10년연장,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또 정부는 농어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2개 사료 원료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현재 11개에 비해 두배로 확대된 것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당초 올해 6월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앞으로 10년동안 유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농가의 규모화 추세를 감안해 면세유를 쓸 수 있는 공급대상도 확대한다.

축산분뇨를 수거하는 농업용 스키드로더의 경우 기존에는 2톤 미만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4톤까지도 쓸 수 있게 했고 농업용 1톤 트럭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할 예정이다.
농어업,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사료와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제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해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도 강화시키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피해 보전과 농어업 및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피해분야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박장관은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직접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하며,다각적인 세제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했으며, 특히 한미 FTA는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는 큰 걸음이라고 덪붙였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총 54조원으로 FTA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난 해 8월보다 2조 9천억 원가량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