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 31일 열린 민주당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쌀변동직불금 5천원 추가인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8년째 단 한푼도 오르지 않은 쌀변동직불금 17만83원을 17만4천83원으로 4천원 올리겠다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데에 이어, 민주당 농림해양수산위 위원과 농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밀려 마지못해 5천원을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박민수 의원은 "이 추가 인상안은 농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안이한 발상"이라며, "이는 지금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3.2% 하락한데 비해 생산비는 10%, 물가는 1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농민들은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며 쌀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쌀재배농민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는 이 정부와 농림부장관은 살농정부, 살농장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쌀직불금을 19만 6천원까지 인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 금액이 변동직불금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는 농민을 등 외국민으로 취급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쌀변동직불금을 현실화시켜달라는 농민들의 절규를 지금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농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쌀 변동직불금제도는 지난 05년 쌀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제도로서 산지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농가소득보전장치이며 고정직불금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9일 농림해양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쌀 변동직불금을 기존에 제출한 안대로 17만 4천원에서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소신, 능력, 책임을 갖추지 못한 3무 장관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종합국감에서 이동필 장관은 "현행 쌀 목표가격제도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하는 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기존안에 더해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후 당초 정부가 계획한 17만 4천원에서 5천원을 더해 17만 9천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인 것을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