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진청의 부실한 관리·감독기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8일 수원 농촌진흥청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2008년 대비 건수로는 7배, 금액으로는 100배가 증가했다" 며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연구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이처럼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연구기관 선정에서부터 과정관리, 그리고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이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책임자의 문책과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2008년 15건에서 2009년 63건, 2010년 123건, 2011년 11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부적정 집행액도 2008년 478만원에서 2009년 3,582만원, 2010년 5,514만원, 2011년 4억 6,246만원으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역시 6월 현재 72건, 1억 1,427만원으로 연구비 부적정 사례의 증가 추세는 줄어들지 않고있다.

또,연구비 부적정 집행으로 적발된 경우, 부적정 집행액으로 판정된 금액을 회수하는데 있어 회수하는 금액이 해당과제 전체 연구비 대비 2.7%에 불과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는 너무 약한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연구비 부적정 집행은 연구비 정산과정에서의 형식적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일 뿐이고, 내용적으로 연구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매년 수백억 원을 투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들이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마다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김재원의원은 "농촌진흥청은 연구클린센터를 설립해 연구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연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단기적 미봉책에 급급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성과 있는 연구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비 적정 집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이 부실한 경우 연구 중단과 연구비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시급히 대책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