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중독으로 매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허술한 농약관리체계로 인해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약관리의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의 허술한 농약관리로 인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6,223명, 연 평균 3,245명, 일 평균 9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엄격한 농약관리체계를 수립해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전체 자살 사망자(66,699명) 대비 농약중독 사망자(16,223명)의 비율은 24%로 이는 자살자 4명 중 1명이 농약 때문에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는 것이다.

직업별 농약중독 사망자 통계를 보면 농약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비 농업인의 비중이 68%나 돼 허술한 농약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농약중독 예방 및 홍보, 고독성농약의 유통금지, 안전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은 "농약중독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약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 사용 후 폐기병의 회수에 이르기까지 생산, 유통 및 사용 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약 관리의 체계적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전남 강진․장흥․영암)도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비농업인에게 판매돼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농약의 유통 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농약 유통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약 유통과 사용범위에 관해 ‘총기소지’와 같은 정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은 농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문제를 거론했다.

김춘진 의원은 “농약으로 인한 자살률이 매우 높고 농업을 업으로 삼지않은 비농업인들이 많은데,구매자를 농민이라는 직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아울러,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일본의 사례를 예로들며 24%짜리 고독성 농약을 5%로 희석해서 판매하게 해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많이 줄었다며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농약용기도 음료수병 같아 오해하고 마실수도 있다" 며 농약병에 대한 규제와 고독성농약 이라는 표기도 잘 안보이는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현출 농진청장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고독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저독성농약 제품을 시급히 개발해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농약중독 사망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