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과 전영남회장등 양파관련 단체장 및 농민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제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은 7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의 양파, 대파 관세 인하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영남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을 필두로 한국 마늘산업 연합회(회장 강정준),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 이광석),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박점옥)등이 함께 자리해 정부의 양파,대파에 대한 할당관세 철회와 한중 FTA 협상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영남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은 "작년에 152만톤 생산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양파가 많이 생산된 해 였다" 며 "올해는 112만톤으로 최악의 흉작이었지만,정부는 작년가격 기준삼아 작년보다 다소 비싸고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11만1천톤을 할당관세(10%)로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만1천톤의 양은 150일동안 가락시장으로 하루에 740톤씩,10톤트럭 74대씩 공급할 수 있는 양" 이라고 부연 설명하며, 현재 유일하게 작업하고 있는 양념채소중 양파를 중국농민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정부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7월 12일 한국양파산업연합회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마늘등 4개단체와 함께 집회를 갖고 전국에서 올라온 양파 마늘농가 4,000여명과 함께 정부의 양파 할당관세 적용 수입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 관계자와 협의한 끝에 2만1천톤은 양허관세 50%로 수입하고,나머지 9만톤은 양파수급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에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민들 앞에서 약속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정부는 이를 다시 뒤집어 할당관세로 11만1천톤 수입하겠다고 하는것을 규탄하지 않을수 없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박점옥 회장은 "농협에서 양파 작년 수매 가격이 12,000원 정도 였고, 올해는 13,000원 정도인데 천원차이를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할당관세로 11만톤을 수입하는 것은 정부가 과연 농민을 진정 생각하고 정책을 펴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이 진행중인데,이것도 염두에 두고 마늘과 양파를 무관세로 수입하겠다고 하는것인지 의문이 든다" 며 "하반기에 여성농민들도 이런 부분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무관세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 무안에서 양파를 생산하다 올라온 임채정 농민은 "도대체 이정부는 수입말고는 농업정책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농민들의 피땀 어린 생산물을 물가 인상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양파 할당관세 적용 10%인하와 대파 무관세 적용 즉시 중단,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시,한중FTA 추진 중단,무능.무책임 농정에 대한 책임으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곡성)이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선동의원은 지난 6월29일 물가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정부가 양파와 대파의 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을 희생양 삼아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정부정책에 우리농민이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양파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12일 양파 농민집회 이후 정부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며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산 양파 재배면적 감소와 가뭄등 작황 부진으로 양파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16만 4천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양파 공급부족 물량 9만톤과 2012년도 의무수입물량 2만1천톤을 포함, 11만 1천톤을 할당관세로 도입해 가격안정용으로 공급하겠다고 6월29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의무수입물량(TRQ) 2만1천톤은 지난 6.20일 민간에 수입권공매 입찰 결과 9.7천톤이 낙찰돼 도입중에 있으며, 잔량은 할당관세로 전환해 증량분 9만톤과 함께 할당관세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유통 및 저장업체가 참여하는 양파 수급대책협의회를 8월중 구성해 양파 수입 등 수급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이미 밝힌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