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특집
[특집①] 2018년 정부부처 합동업무보고2018년 재난·재해대응분야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박영신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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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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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삶의 질 향상·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정부합동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본지는 1월 23일 노동부·국토부·행안부, 소방·경찰·해경청 등 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재난·재해 대응 관련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고위험 분야 관리로 산업재해 감축
100대 시공사 대상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관리제 실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현안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50% 감축하여 선진국 수준(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5.3→2.7명, 사고사망자 969명 → 500명대)으로 진입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혁신을 통해 현장을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위험요인별 지도·감독 집중 실시

고용부는 우선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우선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건설사까지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매년 전년대비 20% 감축)를 추진한다.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 반복 발생 또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및 안전 보건관리 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감독계획 수립 시 건설, 조선 등 고위험 업종 및 재해 다발 요인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착공, 화학공장 대정비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에 파악, 공유해 감독·기술지도 등을 시기별로 밀착관리할 방침이다.
고위험 사업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설치해 집중 관리한다.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은 대형 인명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고 재해 다발 건설업 본사에 대한 감독 등을 전담하게 되며 올해 3개지역 시범운영 후 2019년 7개 지역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또 건설·화학·전기 등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 다수를 투입해 장기간 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조직 등 관리체계, 위험상황 대응매뉴얼 등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하는 등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을 개선토록 한다.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6개월인 모니터링 주기를 3개월 주기로 단축한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의 규모를 120억 이상(7천480개소)에서 50억 이상(1만3천938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발주자·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확대

발주자가 공사단계별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적정공사비·공사기간 반영과 설계자 및 시공자에 안전보건 정보 전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관리 하의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하청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현재는 노동자 사망시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강화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고유해·위험작업(도금작업, 수은·납·카드륨 등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 작업 등)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사 대상을 황산·불산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을 추가·확대한다.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해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격 하청업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주요고려사항으로는 대표자 및 현장 책임자의 안전관리 능력,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안전관리부서의 지도·조언 실행 여부 등이다.

하청 등 사업주 책임 이행 강화

원청이 하청의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등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토록 유도한다. 하청이 원·하청 공생협력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클린사업, 산재예방사업 융자사업 등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코샤 18001)을 대표자 경영방침,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 등 포함된 ILO 등 국제기준을 반영한 인증으로 개편한다.

긴급대피 및 작업중지 요청제도 실효성 보완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작업중지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 해고 등 불이익 처우 제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를 신설한다.
이밖에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감독, 점검 등을 활용한 계도·적발(과태료)을 강화한다.

건설기계 장비 분야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받는 임차인데 대한 유해·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 타워크레인의 경우 원청이 영상기록 및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한다. 또 장비 임대차계약 시 기계·장비 사용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한다.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는 기능불량 등 기준 미충족 차량이 제작되지 않도록 제작 시 안전인증 심사를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체험교육장 확충 및 VR(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현실 교육 등 체험교육을 확산한다. VR가상현실 교육은 올해부터 내년 205종씩 개발하고 체험교육장은 ’17년 5개 체험교육장에서 오는 ’22년까지 10개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대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험형 안전교육시설을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 등에 대한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장 안전교육 점검방식을 서류확인 방식에서 노동자 인터뷰 방식으로 변경해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작업 시작 전 현장 교육 활성화를 위해 ‘10분 안전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교육 내실화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발주자·원청 안전책임 확대
안전책무 미이행시 제재·불이익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를 주제로 건설 환경, 지진·화재,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보고하였다.
우선,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를 ’22년까지 50%이하로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발주자 책임 선도모델 강화

우선 국토부는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했음에도 묵인한 경우,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척시키는 것을 묵인한 경우 등 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과태료)을 연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 발주청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공사과정 전반의 위험요소를 점검토록 한다.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적용하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실시계획 등 사전작업 완료 이후에만 공사에 착수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평가 시 산재 예방 노력 및 결과 관련 항목을 신설·강화한다.
이밖에 공공발주 공사에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시 1차 현지 시정지시 후 2차 위반시 즉시 퇴출시킨다.

원청 안전책임 강화

원청에 대해서도 불법 하도급 계약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고, 원청 책임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업주에 대한 입찰 및 영업 불이익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벌점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미흡 시 벌점을 강화한다. 누계벌점 20점 이상이면 입찰을 제한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면 주택기금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신분양을 제한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공능력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을 가산해 평가하는 등 직접 시공을 활성화한다.
과도한 저가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하도급자 선정 시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기업은 조기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자의 현장 배치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2진아웃제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년 이상 장비 등 노후·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1회),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2회) 조치 등 ‘2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지진 대비 SOC 내진성 보강 완료

지진에 대비해서는 ’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지속 확대한다. 건축물의 지진·화재 위험요인(필로티 구조,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은 방화문·피난통로·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한다.

행정안전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안전기준 개선 이행요구제도 등 실시

행정안전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하였다.
김부겸 장관은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로 ①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②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③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④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

첫째,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전파체계 구축 및 긴급신고전화(112·119) 통합운영체계 개선으로 전달시간 대폭 감축(8초→1초),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 도입과 구조기관 통합지휘 훈련,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셋째,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 ‘중앙수습지원단’의 체계적 구성·운영, 재난유형별 중앙-지방-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 상설·운영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공동활용이 가능토록 GIS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제고, AR·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 도입

안전관리대책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수칙 무시와 안전불감행태가 많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하여, △법·제도 △인프라, △신고·점검·단속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 과제 소관부처에 행안부가 이행을 권고해 집중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행안부는 오는 3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투자 확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초등학교(6,083개소) 주변 보도 없는 도로 현황 전수조사(’17.7월) 결과 ‘보도가 없는 도로’는 1,834개소(30%)로 나타났다. 이 중 보도설치 가능구간은 411개소(23%, 306억원), 보행로 설치 가능구간은 405개소(24%, 208억원)로 나타났다.
이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는 구간(총 1,834개소 중 816개소(47%, 총 514억원)에 대해 특별교부세(514억원)를 활용하여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7년도에 우선 특별교부세 100억원(’17년 12월 배정)을 투입하여 보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보도설치 대상 전체 중 33%)이며 향후 추가로 특별교부세(414억원)를 활용하여 나머지 보도(67%) 및 보행로 설치를 ’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보안관제도 도입

안전보안관제도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해결의 최우선 주체는 국민 자신임을 인식, 신고·계도의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보안관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교수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재난안전 관련 단체의 단·회원 중 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구성돼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는 안전위해 행위 신고 △생활 속 잠재적인 안전위해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 및 안전의식 증진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행안부는 2월 중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4월까지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접수·교육훈련, 위촉·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

진압활동 방해요인 엄정 대응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하였다.
현장 부족인력(1만8천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또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하여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극 강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출동 중인 소방차를 가로막거나 길을 양보해주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소방관들이 피해를 입혀도 피해를 입은 차량주인은 일절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제천화재사고 등 복합건물 화재 대책으로 △건축물 외부 마감 불연재 사용 규정 개선·협의 △방염처리대상 물품 개선, 찜질방·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류 방염처리 의무화 △필로티 구조 건축물 출입구(필로티 반대방향) 설치기준 마련 △필로티 구조 주차장 스프링쿨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무창층 구조의 건축물에 소방대 진입창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가동으로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의 한계 및 경계를 넘어서는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 단위의 일원화된 지휘권(지휘·통제·조정)을 확보해 대형재난에 대해 총력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단위의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추진한다.
또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긴급재난의 지휘·조정·통제를 위한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운영 △화재·구조·구급 등 분산된 ‘대응’ 기능 집결 △긴급재난 대응계획 수립·운영, 통제단 훈련·평가, 유관기관 교육·훈련 △대형재난 예방 및 대비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반’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생방·대테러 특수사고 전문화 추진을 위해 지진·원전·산업단지·화학물질·산불 등 사고유형별 전문부서 운영하고 화생방 분석차 등 대테러 특수소방장비를 확충(51종 3,125점 보강)한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속 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 설치(현 479개→5년간 139개 추가 설치)한다. 또 호남, 충청·강원특수구조대 다목적헬기 2대(각 1대)를 보강한다.
또 소방청은 화재 인명피해 10% 저감 5개년(’17~’21) 종합대책을 ’16년 사망자 306명 대비 매년 2%씩, ’21년 275명 이하 저감을 목표로 추진한다.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이용시설 소방시설(SP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강화를 추진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물별 자체교육·훈련 지원센터(소방서 단위)를 설치·운영한다.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A~E, 5개 등급) 분류제를 도입해 취약등급은 화재안전시설 우선보강을 추진하는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소방공무원 PTSD 등 심적 장애와 부상자의 치료·재활·심신안정에 필요한 전문 치료기관 건립을 추진한다.

경찰청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보고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적용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실화 등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해양선박사고 대응체계 개선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17.12.)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특히,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해양사고는 정확한 초기 상황 파악과 신속한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황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운영하고,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출동·도착시간 단축,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 즉시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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