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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10조 8천억원 ”전년 9조 9천억원보다 8천5백억원(8.6%)을 증액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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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7  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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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자리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내년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적극 강화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대외여건)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재정절벽 위험(’13년 급격한 재정긴축), 중국 성장세 둔화, (국내경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모습(한국은행 3.0% 등)
** 취업자 증감: <’12.상> 45만명 → <’12.하> 35만명 예상

이에 2013년 「일자리」 예산은
❶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 지원, ❷저소득층에 특화된 지원 강화, ❸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❹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상황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에 역량을 결집하고,
경기 하락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첫째,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상황 위축에 대응, 직접 일자리를 확대(‘12년 56.4만명→’13년 58.9만명, 2.5만명 增)하고 직접 일자리의 7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하며,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한다.
아울러, 공공근로 참여자 등에게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 옮겨가는 디딤돌 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를 최초 실시하고 일자리 전산망(일모아)을 ‘일을 통한 복지 구현’ 시스템으로 선진화한다.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지원) 기업경영 악화에 대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 고용유지지원금: ’12년 290억원 → ’13년 448억원
▴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지원(신규): 84억원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75→400개소로 대폭 확대)과 고용창출지원금(91억→120억)의 두 가지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하는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한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교대제지원): ’12년 91억원 → ’13년 120억원

둘째, 저소득층에 특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집중 취업지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하여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는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참여 수당 인상(31.6만원 → 40만원, 훈련장려금 포함)
▴ 취업성공패키지: ’12년 1,396억(저소득층 7만명 + 청장년층 15.6만명)
→ ’13년 1,673억(저소득층 10만명 + 청장년층 12만명)
* 직업훈련 소요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책정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12년 35억원(100명) → ’13년 63억원(178명)
베이비부머 퇴직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찾기와 지역의 인력난(미스매치) 해소를 연계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등의 직업능력개발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2년 319억원 → ’13년 532억원
▴ 취업사관학교 ’12년 18억, 130명 → ’13년 21억, 150명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최초 지급, 이들의 안정적 재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한다(전직지원 서비스도 제공).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2년 2,654억원(7.1 시행) → ’13년 4,797억원(연중 실시)
▴ 자영업자 실업급여: ’13년 29억원(신규)

셋째,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취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을 기반으로 충실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촉진
- (취업이전) 현장 중심,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하고, 특성화고 교과과정 개편 및 교원 현장연수 확대로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청년취업 아카데미: ’12년 264억(8천명)→’13년 393억(14천명)
▴ 청년취업 진로지원: ’12년 64억(169개 대학)→’13년 79억(182개 대학)
(취업단계) 청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능력과 실력 중심의 기업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신규 개발․보급한다.
▴ 중소기업청년인턴: ’12년 2,178억(40천명)→’13년 2,498억(50천명)
▴ 글로벌·문화: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2,670명), 해외봉사단(2,892명), 문화예술교육활성화(6,912명), 초등학교스포츠강사(6,051명) 등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9,701명) 등
▴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보급: 5억(신규)

(취업이후) 명장 등 현장전문가의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숙련 중심의 문화와 관행을 조성한다.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 활용 사업(신규): ’13년 54억
▴ 계속종사장려금(신규): ’13년 46억
(장년) 중장년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과 계속 고용 여건을 확대하고, 베이비부머 퇴직자 증가에 대응,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장년 퇴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연계한다.
▴ 임금피크제지원: ’12년 103억원(2.5천명) → ’13년 114억원(3천명)
▴ 중견인력활용 재취업지원(신규): ’13년 281억원(1만명)
(연수 참여기업에 약정임금 50%(월 80만원 한도) 4개월 지원)
▴ 중견인력활용 취업 지원금(신규): ’13년 18억원(1만명)
(연수 참여자 정규채용시 1월 후 월 65만원, 6월 후 325만원 지원)
▴ 노인일자리지원: ’12년 1,672억원(22만명) →’13년 2,212억원(23만명) 참여기간도 연장(7→9개월, 저소득 독거노인은 7→12개월)

아울러, 퇴직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장년층 일자리 희망센터”도 운영한다.
▴ 중장년층 전직지원사업: ’13년 140억(25개소)
(여성) 출산 및 육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2년 101억(4.2천명) → ’13년 121억(5천명)
▴ 모성보호육아지원: ’12년 6,122억원(163천명) → ’13년 6,570억원(164천명)
▴ 아이돌봄 지원: ’12년 435억(16천명) → ’13년 608억(23천명)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 ’12년 68억원(1.8천명) → ’13년 106억원(3.6천명)
(장애인)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신설 등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훈련 및 취업인프라도 강화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12년 1,322억 → ’13년 1,420억
▴ 장애인일자리지원: ’12년 311억(10,800명) → ’13년 415억(11,500명)
▴ 표준사업장설립지원: ’12년 103억(19개소) → ’13년 139억(32개소)

넷째,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창업 지원) 유망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준비 활동 지원 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기술창업활성화지원(’12년 987억 → ’13년 1,271억),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12년 200억 → ’13년 230억)
▴ 소상공인창업교육(’12년 145억 → ’13년 169억), 창업저변확대(’12년 216억 → ’13년 242억),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12년 14억 → ’13년 24억),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12년 7억 → ’13년 15억)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양성․개발 강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중소기업 훈련지원 강화(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12년 1,780억(22천명) → ’13년 2,007억(25천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2년 1,398억(전략분야 인력양성 44천명) → ’13년 1,594억(50천명)
▴ 사업주훈련지원: ’12년 343,657백만원(3,308천명) → ’13년 348,914백만원(3,300천명)
▴ 중소기업 훈련지원: ’12년 247억 → ’13년 292억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동시에,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부처들과 힘을 합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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