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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힘 모은다국민안전처-지자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본격 시동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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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2  1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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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와 전라북도(지사 송하진)가 2.24(수), 전북도 내 시군 부단체장, 지역전문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안전처-전북도가 함께 하는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안전처는 작년부터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지자체와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고 법‧제도 등 정책의 작동여부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건의사항 위주 방식의 중앙-지방 간담회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안전정책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해당 정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정책중심 간담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날 박인용 장관은 첫 번째 일정으로 전북 김제시 금산 1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 작업에 여념이 없는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공사 완료일까지 한치의 빈틈없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점검에 이어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목표 관리제’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일선 공무원, 지역전문가,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국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목표>
‣ 4개 분야 3년 평균 사망자(26,292명) 대비 16%(4,201명) 감축(‘18년 까지)

구분

합계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3(‘12~’14) 평균

사망자수

26,292

4,989

300

14,103

6,900

’18년까지 감축목표

4,201(16%)

844(16.9%)

70(23.4%)

2,203(15.6%)

1,084(15.7%)

목표 달성 시

22,091

4,145

230

11,900

5,816

* (4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중 사망자가 많고 시군구별 사망자 통계 확보가 가능한 분야

이 자리에서 박인용 장관은 “지역의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등 안전개선 노력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과 연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하기 위하여 1개소 당 8~12억원(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총괄 및 화재), 법무부(범죄), 보건복지부(자살 및 감염병), 국토교통부(교통사고)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지원TF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지역의 역량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준비상황과 건의사항 및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바라는 점들에 대하여 함께 토론했다.

박인용 장관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2016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높이고, 사망자는 줄이는 안전혁신 ‘성과창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 1.29.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 희망지역을 공모하고 있고, 2.26.까지 시군구 신청을 받아 시도의 사전심사(~3.11)와 국민안전처의 최종심사(3월 중)를 거쳐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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