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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 2016년 정부부처 업무보고<2>2016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국민안전처·환경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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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6  1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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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안전 체험시설 확충 등 국민안전교육 강화
소방장비 현대화 및 ICT 기반 재난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10개 과제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연중 추진해 어린이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도 추천을 거쳐 선정된 17개 시군구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고 중앙부처 공동지원을 통해 특교세·안전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공모델로 발전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육상과 해상의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7개 특수구조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역량을 높이고, 노후장비 교체와 현대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자력 안전은 드론, 사이버테러 등 원전 시설에 대한 신종 위험요인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규제수요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차단을 위해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안전관리망이 더욱 강화되고, 위생용품 안전·마약 등 국민생활 속 불안요소를 해소하며 안전관리를 넘어 건강향상까지 식의약 안전망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하고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비전 실현을 위해 3대 정책기조와 8대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 △현장중심의 업무수행 △민간 참여와 협력 강화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안전 체감도를 적극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한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안전관리부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비장한 각오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를 통한 국민체감형 성과창출=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3월 수립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청사진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개별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별 월별 점검, 국민안전처의 분기별 점검과 연말 민관 합동 종합평가 등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한다. 또한 예산과 정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안전기준도 정비해 나간다.
한편 소관 분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 실태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결과 공개 등이 추진된다. 재난관리실태 점검 결과는 ‘우수(25%), 보통(50%), 미흡(25%)’ 그룹으로 구분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에 공개하고 책임 소홀기관에 대해서는 경고권도 발동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017년까지 국민안전 체감도를 40%까지 끌어올리고 4대 분야 사망자 수는 10%(2천630명) 감소한 2만3천662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체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업무수행=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시작하고 현장에서 마무리한다는 자세로 국가안전대진단, 부처별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과 장관의 현장점검 정례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위험시설과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작년보다 점검의 질적 수준을 높여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중심으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4개 유형 21개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이 앞장서서 계절별·시기별·테마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시·도지사와도 정례적 합동점검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해상의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말 발족한 특수구조대의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현장대응인력의 증원과 정예화 및 소방 개인장비를 비롯한 장비의 현대화도 지속 추진된다. 상황관리-신고접수-현장정보 공유-적시 자원 동원 등 재난 단계별 현장대응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20여 개의 복잡한 신고전화 체계를 긴급은 재난(119)·범죄(112), 비긴급은 민원·상담(110)으로 통합하는 시범 서비스가 개시돼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은 2단계 사업이 3월에 완료되고, 6월부터는 3단계 사업을 통해 민간자원까지 공동 활용이 가능해진다.

◇ 민간 참여와 협력 강화 통한 안전생태계 조성= 국민들의 안전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기반으로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 재난안전 체험시설, 안전교육 강사 등 안전교육의 3요소를 확충하는 한편,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안전교육의 체계적·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홍보’ 위주에서 ‘생활 속 실천과 행동’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점검·교육·신고’의 핵심수단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단체 주도의 공동체 중심 자율적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와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한다.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의 인지도와 대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안전신문고 앱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도 확대될 계획이다. 27개 개별법에서 지정하던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여객터미널 등 16개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재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민간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제공과 재난유발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등 민간의 자생적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과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그리고 훈련 결과를 반영해 매뉴얼을 지속 보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훈련으로 추진된다.

 

■ 환경부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높이고, 첨단기술 활용 하수관로 안전진단 실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40년 만에 혁신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완료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모든 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5대 환경난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경유차·도로 등 발생원을 관리, 냄새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고,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가용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더불어 친환경에너지타원,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신 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면서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0년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 혁신=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완료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는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모든 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사후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또한 화학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대화채널을 상시화하는 등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킨다.
이 같은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150억여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외에도 용수, 전기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 5대 환경난제 근본적 해결 착수= 5대 환경난제(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한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실시간 중국 대기질 정보를 2017년까지 74개 도시까지 추가 확보하고 미국 NASA와 오는 2020년까지 공동 연구하는 동시에 한국형 예보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한다. 예보정확도는 올해 8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을 1·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고, 대량배출 사업장 72곳에서 6천톤 감축, 노후차 5만9천대를 저공해화 하는 등 국내 저감대책을 강화한다. 중국과 공동으로 저감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우수 강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강화 노력을 펼친다는 예정이다.
상시가뭄대책으로는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억8천톤)에 해당하는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올해 세종시 등 4개도시 시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가용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후상수관 교체·보수로 누수 저감율을 내년 17%까지 높인다.
물 절약 목표관리제, 공중화장실·목욕·숙박·체육시설에서 공공건물·대형건물(연면적 5천㎡이상)까지 추가절수제품 의무설치 확대로 물수요 절감에도 나선다. 하천녹조에 대해서는 발생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실증하며 수계별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녹조발생을 사전 차단에 나선다.
또한 중점관리지역(Hot Spot) 선정해 녹조원인 분석시설을 설치한다.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천km를 대상으로 지표투과 레이더, CCTV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조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생활악취를 막기 위해 하수도, 음식점, 청소차량 등에 기인하는 악취를 저감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화를 확대하고, 서울 관광명소거리 5개소를 선정해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음식점에는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하고 지자체 및 요식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으로 악취개선 시범거리를 조성한다.
또한 선진국형 청소차량인 밀폐차량 보급에 총 26억원을 투자해 400대를 교체 또는 개량해 악취발생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신 기후체제를 해쳐갈 환경한류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 기후산업 모델을 환경 한류화해 신 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국내·외로 확산가능한 신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 한다. 국내·외 섬 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탄소제로섬 모델을 개발해 제주도에 시범 적용하고 개도국 수출 브랜드화에 나선다. 개도국 보급을 위한 한-UNEP 공동 정책모델을 올해 5월에 제안하고 국제기금(GCF·ADB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차산업에는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 및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8만대를 누적 보급(2015년 18만3천대→2016년 24만3천대)한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렌트카, 배달업체 등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보급차종을 18종으로 다양화하며 수소차 세제감면을 관계 부처와 협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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