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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전보건공단, 노사 합동 비전 및 전략 선포2019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 0.3%대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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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7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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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울산 혁신도시 이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안전보건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선진국 수준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영순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오는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3%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내에서는 연간 9만여 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900명 이상이 업무상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0.58%로 주요 선진국보다 약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재 사고상만인율(연간 근로자 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은 0.73으로, 이웃 일본의 0.20, 미국의 0.35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독일의 0.17에 비하면 4배 수준이다.
각 국마다 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해 단순히 비교하긴 어려움이 있지만, 매년 9만여 명 이상이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고사망만인율 수치는 간과할 수 없는 수치다.
국내 산업재해 건수는 재해자 수 기준으로 2010년 9만8천645명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9만909명까지 줄었다. 사고 사망자 수도 지난해 1천명을 하회하는 992명으로 감소했다. 0.70에 육박하던 재해율(근로자 100명 당 재해자수 비율)도 0.53까지 낮아졌다.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같은 기간 상당폭 개선됐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0.7을 상회했지만 지난해 0.58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울산 혁신도시 이전 1주년에 맞춰 새로운 안전보건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선진국 수준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달 6일 울산 중구 소재 공단 본부에서 개최된 비전 선포식에서 이영순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오는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3%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다. 사고사망만인율 0.3%대는 주요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수치다.
새로운 비전에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모든 범주를 대상으로 최상의 안전보건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재예방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공단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은 ‘우리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미션 아래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는 △수요중심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자율안전보건관리 구축지원 강화 △안전보건문화 확산 △미래성장 역량 강화다. 또한 4대 전략목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업종별 재해감소, 자율안전보건관리 향상도, 안전인식 체감도 향상, 조직문화 활성화 지수로 성과와 실적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취약 영역별 산재예방 체계화 △근로자 건강 보호·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산재예방 시스템의 선진화 △자율 안전보건관리 능력 배양 △법적기반의 고위험군 사업장 예방활동 강화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지원 확대 △범국민 안전문화 선진화 △양질의 안전보건교육 확산 △안전보건 협력 체제 구축 강화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지향적 경영체제 구축 △직원 전문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활성화 등 12개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비전 및 전략은 공단이 울산 혁신도시 이전 1주년을 맞아 지난 29년간 추진해온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와 유해·위험작업의 아웃소싱 일반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외국인 등 산재예방 취약계층의 증가 등 변화하는 안전보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비교가 용이한 사고사망만인율을 관리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비전 및 전략 마련을 위해 외부 컨설팅 기관에 의한 경영진 면담, 임직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약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일터에 생명존중의 가치가 확산되고 안전보건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공단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만큼 세계 속의 자랑 스런 산업재해예방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2015년 사업계획

□ 대형사고 예방 대응 체계 구축 강화
- PSM 대상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등급을 차등 관리하는 ‘화학사고 사전 위험경보제’ 도입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대상물질 확대로 화학사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
- PSM 비대상 사업장 중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직접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지원 병행 실시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제조업 3개(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을 확대·적용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강화
-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산단, 석유화학공장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진단 확대
- 건설업의 고층화·대형화 등 빠른 공정변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적기 확인 및 현장 작동성 강화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확대하여 소규모 현장 순찰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사항 모니터링 강화

□ 산재 취약계층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 50인 미만 제조업, 3억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교육·재정 등을 지원하여 사고·사망재해 감소
- 운수·창고·통신업 및 서비스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수행, 안전보건자료 보급, 안전수칙 전파 등 추진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장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건설 및 서비스 분야 예비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비 지원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외국인·장년·예비산업인력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순회, 방문교육을 확대하여 계층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
- 1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예방시설 설치 시 비용 지원 확대 및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소요비용 지속 추진
-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교육 이수 시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사업장의 참여 확대
- 대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지원·강화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강화
- 노·사의 자율 유해·위험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 및 심사 인정을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 유도
- 기업의 안전보건 조직, 규정, 다양한 프로그램 등 시스템 실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인증
□ 근로자의 직업건강 증진활동 강화와 인프라 확충
- 밀폐공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예방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보건지킴이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직업병 예방활동 추진
- 산업단지 등 근로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직업병 유해요인 관리 및 직업건강상담·교육 지원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확충
-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및 각종 독성시험을 통한 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노출기준 설정의 기초자료 제공 등을 위한 시험시설 증축

□ 범국민 안전의식 향상 위한 교육 및 안전문화사업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위한 ‘안전보건지원자’ 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신규교육 실시
- 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 정착 기반 마련
- 사회적 이슈, 연중 재해다발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기관 교육센터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상시 개설해 운영 추진
- 외국인이 많이 분포된 업종, 직종, 작업을 분석하고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3개 국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삽화 등을 활용해 맞춤형 미디어 개발 보급
- 근로자 및 일반국민 등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보건네트워크 구축
- 무재해운동, 민간협력사업 추진 및 중앙·지역 안문협과 함께하는 중앙·지역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성공적 개최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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