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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자율예방 활성화 등 산업안전 인프라 확충”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매경안전환경연구원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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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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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일하는 근로자,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매경안전환경연구원(원장 이영순)은 지난달 3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권영순 실장을 초청해 ‘산재예방 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기업 안전·환경 담당 임원 및 부서장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업 경영철학에서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은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통해 공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도 국민개인의 행복, 안전한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며,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국민행복 실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책임지는 자율예방 활성화 △안전수칙 지키기 △대형사고 예방 관리감독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 △산업보건 취약부문 관리 강화 등 산업안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내년에 법 개정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직·반장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소가 설치돼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내년에는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업 근로자(감정노동)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도 추진된다. 정부는 스트레스 고 위험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이날 권 실장은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운영을 목표로 관련부처 사업장 DB를 연계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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