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칼럼]화학물질 사고예방,이제 환경부에 기대한다‘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
이선자 발행인  |  safety@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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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1  1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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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이선자 발행인
화학물질 누출 등과 관련한 사고가 계속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242종 1억5천50만톤의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이중 5만2천289톤이 환경으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배출량 5만34톤에 비해 배출량이 4.5%, 약 2천255톤 증가했다. 415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을 연간 1~10톤 이상 취급한 3천1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 33.8%,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3.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9% 등 상위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69.9%가 배출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18.9%, 울산 17.4%, 경기 16.2%, 충북 11.2%, 전남 7.4%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1.1%를 배출했다.
다량의 화학물질 배출 및 잇따르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우선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임을 감안,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될 전망이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환경부가 칼을 빼든 모양세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동참도 기대하는 눈치다. 이제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효과 및 효율성은 어떤지, 국민과 언론이 지켜봐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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