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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임금관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② 평균임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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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1  1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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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항 철 공인노무사

A사업장, 2년 이상 회사에 잘 다니던 경리직원이 어느 날부터인가 무단결근을 하고 연락도 안받더니, 2주일쯤 지나서 대뜸 전화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퇴직금이나 빨리 달라고 합니다.

믿었던 경리직원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안그래도 사업장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사장님은 경리직원이 괘씸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퇴직금을 좀 적게 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가능할까요?

 위의 사례처럼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또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뒤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괘씸하기도 하고, 회사에 끼친 피해도 만만치 않아 위 사례의 사장님과 같은 고민을 할 법도 합니다.결론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퇴직금은 결국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3개월 미만 근무자는 그 근무기간 전체)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그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가능),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식대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해진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 재해위로금, 해고예고수당, 기타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경조비 같은 경우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서도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무조건 최근 3개월의 임금과 그 기간을 다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인한 휴업 등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평균임금 산정 직전 3개월 중 2개월 동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하였다면, 나머지 1개월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그 1개월의 해당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만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여 평균임금 산정 직전 3개월 전체가 휴업중이었다면,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보호하거나 사용자가 승인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가 낮아진 경우, 퇴직금 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다른 수당까지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중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처음 살펴보았던 무단결근의 경우는 어떨까요? 또는 갑자기 사표의사만 밝히고 나오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근로자 개인의 잘못으로 형사 구속된 기간은? 이렇듯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중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고,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급여가 낮아지더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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