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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김판기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자기규율에는 책임 뒤따라… 현장 모든 구성원의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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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6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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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사망사고의 50% 이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건설현장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나라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공단, 그중에서도 건설안전실의 
분위기는 말그대로 긴장의 연속이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김판기 실장으로부터 공단의 
건설안전 파트 업무와 활동내용,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김판기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의 주요 업무와 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은 전체 사망사고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건설업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계획부, 건설사업부, 건설기술부를 구성하여 건설재해예방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30개 일선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사업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법정 사업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업무가 있으며, 본사와 현장을 연계하는 방식의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안전보건체계구축 지원 컨설팅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및 3등급(정상, 주의, 경계)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발주자 중심의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자체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공공발주기관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 사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공사  입·낙찰 평가에 반영되는 건설안전지표 산정 업무 및 기타 기술지원 등 다양한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건설안전실장으로 부임하신지 2년이 다가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일이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공단은 그동안 새로운 안전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의 변화 및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동안 본부 조직은 안전·보건·건설 분야가 융합된 직렬 통합부서 운영을 통해 조직의 공공성 및 예방사업의 기능을 꾀하였으며, 이 시기에 사업 총괄본부의 운영1팀장으로서 공단 전체 예방사업의 기획을 총괄·관리하는 중책을 맡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맞추어 공단의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본부 내 분산되어 있는 건설안전사업을 건설안전실로 일원화했습니다. 이같은 일원화 조치는 효과성 및 적시성 강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조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 건설안전 환경 속에서도 다각적인 예방활동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수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56명(12.2%) 감소한 점과 2023년 6월 기준 전년대비 51명이 감소해 전년도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건설안전실의 괄목할 만한 산재예방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사고사망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망사고 취약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5년(’18~’22년)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자 중 절반은 건설업(2,190명/4,410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형태별로는 추락(57.3%, 1,254명), 부딪힘(9.2%, 202명), 충돌(6.5%, 143명) 순으로 발생하였고,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69.1%(1,513명)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망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사망은 안전시설 미비 등 단순 원인보다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요인과 불안전한 상태의 지속적 방치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락 사고사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기준의 미비보다는 작업현장에서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공장 및 축사 지붕공사 중 발생한 추락 사망자수는 총 181명에 달하여 매년 평균 36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업단지공단 및 농·축협과 안전보건 협력을 통해 지붕 승강 사다리에 안전스티커를 부착 및 축산 사료포대에 지붕 추락예방 문구를 삽입하는 등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붕 채광창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축사 표준설계도 개정(안)을 농림부 및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지붕공사 추락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 및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단에서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십시오.
공단은 최근 몇 년동안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대상으로 패트롤 점검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획일적이고 관성적 단순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초 핵심 고위험 점검표를 개발하여 고도화된 패트롤 점검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생성소멸 등 공사시기와 현장 파악이 어려운 지붕 및 외벽도장 공사와 같은 소규모 현장에 대해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량현장은 공단 패트롤 점검, 고용부 조치요청 등과 연계하여 사각지대 현장의 안전보건 이행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수단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본사와 현장을 연계하는 방식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집중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행 KIT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실행 KIT에는 핵심고위험요인 평가표, 실행안내서, 실시규정(포스터, OPL), 위험성평가 현황판, TBM 안내 OPL 등으로 중소규모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단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업 및 TBM 우수활동 영상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안전산업박람회가 KINTEX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동안 공단은 그간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함께 ‘건설업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발주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와 공단 합동 세미나와 건설업 KOSHA-MS 발전방안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안법 전면개편 및 중대법 시행으로 발주자의 안전보건 역할과 책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들은 재난 및 산재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제도를 제언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안전보건 역량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24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규모 건설업체 인증 확산 및 위험성평가 안착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전문건설업체 KOSHA-MS 협의회와는 자체 세미나에 참여해 협력 및 발전방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안전이 타 산업보다는 건설업에 특화돼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및 장비의 확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건설산업은 최근 고령화, 숙련인력 감소 등의 사회적 흐름속에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사고사망 만인율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도 지난해부터 지붕 및 철탑과 같은 육안 점검이 어려운 장소에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심층조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를 통해 안전지킴이 순찰 결과를 모바일 전송방식으로 사업장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황 및 공공과 민간의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한 단계 발전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11월 오픈예정입니다.

건설안전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건설공사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적 책무로서 경영책임자의 안전 인식이 많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수준은 여전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안전보건의 핵심 주체인 사업주과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아직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현안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과 책임,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금년에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규율이 책임 완화나 자율적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규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현장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계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실제 산재의 근원적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언젠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위험을 발견하면 바로 작업을 멈추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계자 등과 활발한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활동이 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의 몸에 체득된다면 조만간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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