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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소비자 안전 이슈<4>ESG시대의 환경과 제품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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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9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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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연쇄도산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최근에도 SVB(실리콘 밸리은행)은 실리콘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의 예금 중 일부를 장기국채에 95%이상 투자하여 금리 상승으로 손실을 가져온 사례이다. 전반적인 금융위기의 가능성으로 미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SVB예치금 전액 보전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ESG투자와 함께 ESG를 평가하는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요소로서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약어 임은 잘 알 것이다.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초래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ESG는 자산 운용사에서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BlackRock)은 투자 의사결정시에 환경(Environment)를 핵심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하고 있다. 물론 사회, 환경, 지배구조의 기준 배분은 평가사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전제는 재무 실적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SG의 개념은 2000년전에도 지속가능성의 면에서 분명히 존재해왔지만, 실질적으로 2000년 영국에서 비롯되어 독일, 벨기에 및 스웨덴 등이 ESG정보공시 의무제를 도입하면서 그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25년간 환경부분에서 탄소배출량, 물 소비와 폐기물 발생 등의 영역을 데이터로 측정하고 보고하는 회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3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에서 파생된 ESG평가기관인 MSCI에서는 ESG평가 중 환경부문에서, 1) 기후변화(이산화탄소 배출, 제품의 탄소발자국, 금융의 환경 영향, 기후변화대응), 2)천연자원(수자원 이용량, 생물 다양성과 토양 사용, 원자재 수급), 3)오염 및 쓰레기(독성 물질 배출 및 폐기물 포장재 및 쓰레기, 전기 사용량), 4) 환경관련기회(클린 테크, 친환경 건축, 재생에너지)로 평가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 부문을 따로 보지 않더라도, 글로벌화와 FTA의 확대 등으로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제품의 생산 유통에 대한 우려와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함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와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소비자는 제품의 합리적 사용,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등 각각의 역할이 있다. 
유엔은 책임투자의 공통 요건이 되는 6개의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을 발표하면서 책임투자원칙(PRI)의 첫번째 원칙으로 “우리는 ESG이슈를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에 포함한다”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책임투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ESG활동은 사회적 성과인 제품안전 성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Social)에서 안전 보건 항목에서 제품안전 지표로 제품의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정보 수요 증가로 국내외 다양한 ESG 데이터 서비스와 등급평가로 인하여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식 ESG 지표’, 일명 ‘K-ESG지표’ 개발에 착수하여 2021년에 K-ESG 가이드라인 V1.0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분의 17개 문항에서 친환경인증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부분의 22개 문항 중에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재해율이 포함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211년부터 매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AI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좀 더 안전한 국민생활 구현’을 추진목표로 4대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정보수집을 위한 제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분석을 위한 위해성 평가 등 분석기능 강화, 제품출시 전 관리를 위한 융복합 신기술 대응, 국민보호 및 기업지원, 제품출시 후 관리를 위한 신속한 위해 제품 시중 유통차단을 설정하였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정보수집 추진전략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불법제품 식별 시스템 구축, 정보수집 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설정하였다. 위해도 분석 추진전략에서는 전담 위해성 평가센터 구축, 조사분석기관 역량제고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은 비관리제품 안전관리강화, 국내외 협력강화, 제품안전관리원 역량 강화, 제품안전 기술개발, 교육 홍보 다각화 등 안전관리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바람직한 활동으로 ESG 경영을 위하여 제품안전을 노력으로 제품안전 가치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에 있다. 따라서 제품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소비자와 기업에 인식을 제고하고 제품안전 생태계를 구축하여 ESG경영 기반 제품안전 경영을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품안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품안전가치경영’을 의미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통하여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을 구현할 수 있다. 
제품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품안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품안전가치경영은 ESG 패러다임 하에서 제품 안전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제품안전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 수립과 구성원의 역할 정비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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