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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제1차 건설안전혁신 포럼 성료‘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를 화두로...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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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3  1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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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건설안전학회에서는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5년간의 노력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감소되지 않고 있는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 분야 산학관연 최고의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하였다.

본 포럼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 건축물관리법(해체공사)의 시행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하는 등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중대재해가 효과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는 강화된 제도에 따른 문서업무의 증가와 비전문가에 의한 과도한 외부점검으로 실질적 안전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질적 안전관리의 주체인 현장 공사팀의 인원과 역량의 개선보다는 사후적 대응을 위한 법률가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어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성‧일관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포럼을 통하여 기존 건설안전 제도와 정책의 쟁점과 오류를 검증된 사고방지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사고의 효과적 방지와 안전을 통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한 불합리한 건설산업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포럼을 통하여 거시적‧종합적‧근원적 관점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중 논의를 통하여 건설사고와 관련된 직간접 요인과 이의 해결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대책은 정책 담당자나 건설안전실무자 등이 현업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포럼 결과는 종합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건설안전 분야의 유일한 전문학술단체인 (사)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 이하 학회)은 3월 3일(금)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기관, 기업, 협회, 협의회와 함께 제1차 건설안전혁신포럼을 COEX 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안홍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존의 문제해결 접근방법으로는 근본적 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전제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 방지의 패러다임으로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축사에서 안전비용의 현실화와 기후위기 대응으로 건설업이 미래산업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하였다.

 

   
 

본 세미나는 학회에서 연중으로 개최 예정인 건설안전혁신포럼의 첫 번째 포럼으로서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를 화두로 ’건설안전제도와 정책의 혁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제는 실무차원, 법제‧정책 차원 및 접근방법의 세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건설안전 실무차원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종합안전 이용수 부사장, 건설안전 법제‧정책의 한계와 극복 방안은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가 제안했으며, 안홍섭 학회장도 건설사고 접근방법의 전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좌장은 건설사업관리 전문가인 광운대학교 유정호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황재용 회장(건설안전부서장협의회), 김진 회장(건설안전임원협의회), 정민 전무(한미글로벌), 전경쳘 부장(경기주택도시공사), 심규범 전문위원(건설근로자공제회), 박상원 과장(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진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등 분야별 건설사업 주체들이 참여하였다.

학회에서는 본 포럼의 준비를 위하여 1월 31일 30여 명의 전문가가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용수 부사장(한국종합안전)은 ‘건설안전실무의 이행 실태,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설안전의 혁신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중대해처벌법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워야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효과적 안전활동은 안전시스템의 작동성에 달려있으며,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설계안전성검토가 반영된 설계도서 제공을 통한 적정 안전비용 계상, 실효적 위험성 평가, 적정한 공기산정과 공사수행 등이 필요하므로, 발주자부터 공사참여자의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나 기존 제도로는 역량뿐만 아니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건설안전 관련 제도에서 중복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계획서는 이행의무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건설안전 제도 및 정책의 한계와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안전관련 법제의 공통적 문제점으로 시공과 안전의 분절화, 기본서류의 형식적 작성, 행정기관의 이원화 및 전문성 부족을 꼽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으로 예방기준의 실효성 부족, 위험작업의 사각지대화, 발주자 의무의 유명 무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형해화, 위험성평가의 무력화 및 형식적 실시, 안전보건관리비의 역기능, 적정 비용/기간 산정 규정의 실효성 미흡 등에 대하여 각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실효성 부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에 대한 관심 약화, 50억원 미만 공사의 미적용 등을 해결책과 함께 제시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의 문제점으로는 설계안전성검토(DfS) 제도의 부실, 발주자 의무의 실효성 부재 등을 해결책과 함께 제시하였다.

   
 

세 번째 마무리 발제에 나선 안홍섭 회장은 건설안전의 혁신은 기존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혁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며, 도급하면 책임까지 넘어간다 등 기존 접근방법의 근원적 오류들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건설사고방지를 위한 논의와 대책의 한계는 전제가 잘못된 상위 제도의 결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였다. 건설사업 관련 법제는 건설사업의 소유자이자 최종 이익귀속 주체인 발주자/건축주를 배제한 채 제정되었으며, 이후에 부실과 사고방지를 위해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최근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도 건축주가 관리주체를 선임하면 책임까지 전가되는 잘못된 전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동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제조공장용 법으로 최종 하수급자인 전문건설 사업주가 일차적 대상으로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이해당사자를 공정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체가 잘못 설정되다 보니 발주자의 참모인 감리자가 해야 할 참모역할을 명칭까지 잘못된 안전관리자에게 맡김으로써 생산과 안전의 괴리를 가속화시켜 왔다고 하였다.
건설사고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실종된 사건’으로서 근본원인은 안전책무가 면제된 발주자의 공사수행 역량을 도외시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저가 과당입낙찰로 인한 만성적 공사비 부족과 이에 수반된 비리와 부조리에 있음은 누구나 일고 있는 일임에도 이러한 문제가 제도상 책임의 불공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대기업의 외부 안전점검 등 용역도 역량을 도외시한 최저가 낙찰로 일관하여 싸구려 안전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근본적 장애요인은 안전조치 강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움에도, 국가는 건설산업의 생리와 건설산업의 잔짜 근본원인을 인식하지 못하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이 수범자의 불만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제도의 충격적 도입은 사회적 요구에 맞춰 안전이 보장된 다른 차원의 생산활동을 주문한 것임에도 전근대적 생산방식에 대한 반성보다는 법률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법적 리스크 헤지에 골몰하게 한 것은 원칙 없는 접근방법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제도를 사고방지의 원리와 원칙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제도의 정교화 이전에 건설사업 의사결정의 상부구조부터 건설산업의 생리에 맞게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혁의 관건은 건설안전법제에서 이제까지 놓쳐왔던 핵심 개념을 바로잡는 것이며, 발주자의 안전책무와 안전전문가의 역할 등 건설안전관리체제의 합리화가 선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중 건설관련 제도는 제조업의 틀을 벗어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핵심은 안전의 선결 조건인 안전관리체제이나, 기존 건설안전법제에는 결정적인 책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중대해재처벌법의 취지인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존 법제 사이의 책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조치는 ‘비용을 지불하는 자(발주자)의 주문만이 유효하다’므로 외부점검 등 실효성이 미흡한 과도한 외부간섭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공급사슬 관점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명확히 하면, 여타의 제도들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실효성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영국에서는 광산붕괴사고를 계기로 1972년에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에 따라 복잡 다기한 안전관련 법제를 목표 제시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하며, 이를 본받은 싱가폴이나 오스트리아가 안전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핵심 개념을 국내 법제에도 지체없이 구현할 때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설안전법제에서 고쳐야 할 오류는 영국의 건설관리설계법(CDM)과 비교하면 명확하며, 안전을 혁신하면 구조적 위기의 건설산업이 혁신될 것이라고 하였다. 필요할 때마다 외국의 제도를 조사하면서도 핵심 개념은 놓치고 외형만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감리, 건설사업관리)을 통하여 깊숙히 개입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대다수 발주자가 건설에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도급하면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여 발주자를 면책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였다.
안전의 선진국에서는 발주자에게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이행할 장치로 감리역할의 안전조정자 선임을 명시하고, 참모를 선임한다고 해서 책임까지 전가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 건설안전법제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탁월한 안전지표를 달성한 영국처럼 실종된 주어를 바로 잡아 발주자 주도의 책임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기존의 모든 제도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였디.

   
 

토론에서 건설안전부서장협의회 황재용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기준의 현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 간소화를 통한 실효성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유연화, 안전관련 서류의 간소화,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 확대,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 김진 회장은 건설안전실무 장애요인의 해결 방안으로 외부 안전점검 부담 경감과 관리감독자 업무부담 완화를, 법제와 정책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위험성평가의 실질화와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건설사고방지대책 접근방법으로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협력업체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프로그램 정례화, 전문건설에 대한 평가‧지원 체게 확립을 통한 인프라 강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한미글로벌 정민 전무는 건설사고 방지의 킹핀은 발주자의 안전책무 인식으로 안전관리조직이 개선되어야 하며, 감리제도는 건축사의 보조로 전락한 시공감리 기능을 독립시켜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할 벌칙을 대신 받는 벌칙제도 개선, 적정 대가 보장을 통한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발주자 입장인 GH 안전품질단 전경철 부장은 자사의 현황을 중심으로 발주자의 안전관리 장애요인을 감독과 감리의 부실, 전문성 없는 안전부서, 실효성이 부족한 교육, 복잡하게 산재된 법령과 지침 등을 들었으며, 경영책임자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발주제도의 문제점으로 안전역량이 우수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이 어려우므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안전역량이 우선하도록 개정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건설근로자 문제를 오래 연구해 온 심규범 전문위원(건설근로자공제회)은 기존의 나열식 접근에서 근본문제와 파생현상을 구분하는 인과식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건설사고의 기저원인인 잘못된 ‘건설생산’부터 바로잡아야 잘못된 ‘건설안전’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건설안전의 혁신을 위해서는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최소한 현상-제도(건설안전)-인프라(건설생산)의 3차원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프라 개선이 사례로 미국의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를 실시하면 공공공사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고용노동부 박상원 과장은 우리나라 건설사고사망만인률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사망사고 예방정책의 기본은 핵심 안전기준의 준수에 있다고 하였다. 건설업은 특수성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도 건설업은 본사의 역할은 강조하고 있으나 발주자는 미적용 상태라고 하였다. 건설산재예방정책으로 최근에 개선된 건설안전 관련 제도 개선사항과 함께 규모별 대책, 발주자의 역할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숙고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대상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

   
 

국토교통부 전진 사무관은 건설안전정책과 비전으로서 건설사업 주체들의 투자와 노력에 합리성을 인정하는 문화 확산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강화, 서류 간소화, 중소현장의 스마트안전장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설계안전성 검토 등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발주자가 건설의 고객이자 비전문가인점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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