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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감축 방안 격의 없이 논의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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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30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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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19.(월) 14시,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국·과장 등 13명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21년 올해의 감독관 등 75명 )이 참석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우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약 2배 늘렸고(’17년 448명 → ’22년 815명),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 → 1본부 2관 9과 1팀) 및 지방관서 조직(건설산재지도과 13과 등)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조직을 보강했다.

또한, ’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년 시행) 등 법·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안전보건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 중에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사업장 점검·감독도 단편적인 법 위반사항 적발과 사후처벌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기업이 개선토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17년 964명(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 이하 ‘만인율’ 0.52‱)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1년 828명(만인율 0.4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OECD 평균(만인율 0.29‱)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만인율 0.13‱), 독일(만인율 0.1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책임,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여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10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21년 기준)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체험형·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부청 우도윤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그간의 정책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어 근로자 개인의 안전 인식 전환에는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범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 인식·행동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서, “본부 정책부서와 지방관서 현업부서가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기쁘다”라며, “현장의 경험이 올바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본부 1층에서 ‘올해의 감독관’(’21년) 3인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 제막식도 진행되었다.

‘올해의 감독관’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변경록 팀장,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양재연 팀장,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 유훈종 팀장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현장 점검·감독 능력으로 지역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매년 우수한 감독관을 ‘올해의 감독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감독관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공적 확산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여름 폭염과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을 지키고, 밤낮없는 비상출동에 주말과 명절에도 편히 쉬지 못하였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감독관들을 격려하며,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현장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개선’과 같이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의 역량을 접목하여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면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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