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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박인서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건설업 안전보건관리 모델’ 구축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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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8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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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설안전 5대 단체중 건설사 안전보건임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건설안전임원협의회(CSOC)이며 현재 23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 제언,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과 실질적 방안 논의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이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이 단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인서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을 만나 단체의 활동계획과 건설안전보건 철학 및 신념을 들어봤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박인서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

건설안전임원협의회에 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이하 CSOC)는 대형 건설사의 안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책제언 등으로 재해예방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설립됐으며, 건설사 안전보건임원을 대상으로 현재 23개의 회원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원사간 총회를 실시하고, 국회나 정부기관, 대학, 학·협회와 교류를 통해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안전보건관리 문제점과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CSOC는 앞으로도 안전보건 최우선의 문화가 건설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 및 중대재해 최소화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해 감소를 위한 건설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적정한 건설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협력업체 역량강화, 안전보건법령 정비, 근로자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적정한 건설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며 공공 발주자와 시공사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법에 따른 적정 공기를 요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발주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표준공기 준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적정임금 도입을 통한 양질의 숙련인력 확보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협력업체 역량강화입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수행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점검, 교육 시 사업주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하며, 전문건설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지원,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건설시스템 등록을 통한 우수 협력회사 선정의 선택권 보장으로 동반성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인력, 안전시설,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하며, 대형건설사는 자율안전보건관리로 전환하고, 재해 다발 건설사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안전보건법령 정비입니다.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점검 등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소방법 등 관계부처간 건설업에 맞는 일원화된 법체계를 통해 서류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실행력 위주의 안전보건문화가 추진돼야 합니다.
네번째는 근로자의 의식변화입니다. 많은 제도를 실시해도 결국은 위험에 마주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의식이 형성돼야 안전보건시스템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가 포함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안전 전문가로서 스마트 건설안전의 효율성, 아울러 스마트 건설안전 분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건설현장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에 따라 인력위주의 통제활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활용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스마트 안전에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기업별 독립적인 환경으로 구현되고 있는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탈피, 정부 주도하에 스마트 안전기술·시스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에서는 그 플랫폼 기준에 맞춰 개발함으로써 기술과 시스템을 공유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향후 스마트 건설안전 분야 발전에 큰 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을 일원화하고, 각 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안전 기술을 취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가이드 및 기술공유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안전장치를 적용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직 IoT 기술은 통신비와 연계되어 그 비용이 과다하므로 고정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건설 분야에 스마트 안전기술이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중처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아울러 CSOC 회장으로서 중처법과 관련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중처법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경영책임자 처벌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안전보건관련 법령의 중복 및 실효성을 검토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원화된 법령을 준수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대응을 위한 불필요한 서류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 안전보건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전사고 예방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중처법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정부와 업계 간 해석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경영책임자 해석 등을 포함해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개정·보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안전보건시스템을 인정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처법 시행으로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처벌을 피하는 목적으로 안전보건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건설현장과 비교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은 과거 해외 선진국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비교해 기능적으로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만 집중한 점검·감독 강화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해외 선진국 건설현장을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대상 수준의 안전난간대가 설치돼 있음에도 추락재해는 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차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몸에 배어 습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의무교육 등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적 지원과 지도를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감독자의 법적 배치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지만 기업에서는 원가,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관리감독자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자 선임과 같이 법적으로 일정 규모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배치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SOC 회장 임기중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과 윤리는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 방침입니다.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점차 제도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많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산업재해를 더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같은 휴먼 펙터(Human factor)가 산업재해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휴먼 펙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관리자, 경영자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안전보건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언제든 쉽게 제도 및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NearMiss까지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문화를 조성해야만 근로자들의 자발적 안전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CSOC 회장으로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소통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안전보건 문화 조성과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되고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CSOC 회원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과 시스템 상 문제점 보완을 통해 해외 선진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축 모델이 건설업, 나아가 전 산업의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방안과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안전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와 근로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강화된 법규와 정책 등으로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노력과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근본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정책 방향과 대외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은 법규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절차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작업 전 위험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스스로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업장 안전보건이 확보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SOC는 앞으로도 건설업 재해 근절을 위해 정부정책을 준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회원사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통해 건설안전보건에 대한 대정부 건의 창구 역할 및 산업안전보건 동반성장 정책과 건설안전보건 분야에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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