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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경영계·노동계, 개정방향 놓고 여전한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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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8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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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좌장인 임무송 인하대 교수, 발제를 맡은 임우택 경총 본부장, 양옥석 중기중앙회 실장,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권순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 4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 내용을 자료집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한국경총 임우택 본부장=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관련, 정부가 문언적 해석범위를 넘어 ‘사업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모두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으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법 취지에 적합한 ‘이에 준하는 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사업대표’가 중처법의 의무이행 부담을 면제받는지 불명확하다. 
‘이에 준하는 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대표’는 중처법의 의무주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만으로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준하여’는 모호한 표현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그 개념과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준하는 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대표’는 법령상 의무이행의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제4조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 제4호·제5호 가목의 ‘필요한’, 제5호의 ‘충실히·충실하게’는 모호한 표현이며, 제9호 나목과 다목의 안전·보건을 위한 기준도 불분명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적절치 않다.
따라서 제2호의 전담조직 설치 요건인 전문인력 3명에 실제 선임하지 않고 있는 산업보건의는 제외되도록, “다른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제4호 후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현황(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포함)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규정도 신설돼야 한다. 
또한 가목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을 위한’으로 수정해야 한다. 
제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범위에서 관리감독자를 제외하고, ‘충실히’, ‘필요한’, ‘충실하게’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

   
 

제9호의 나·다목을 삭제하고, 제9호 후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수급인을 선정한 경우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행령에 없는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조문은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 제2호의 중대산업재해’로 특정해야 하며, 이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이 이행되고 있는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유해 또는 위험방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으로 특정해야 한다. 
시행령에 없는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관련, 시행령에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도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와 발주를 제외해야 한다. “시설, 장비, 장소 등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경영책임자 등(법 제2조 제9항)과 관련해 법의 취지가 겉으로 드러난 형식·표면적 책임자가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실제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 ‘이에 준하여 ...사람’에 관해 구체적인 정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법 제5조)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그 소유권, 임차권이 복잡하여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명시가 필요하다.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를 포함(시행령 제2조)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빠져 있는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규정(법제1조제3호다목)과의 균형 및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완이 필요하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과 관련, 이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는 주무부처의 입장 및 여타 형법상의 고의범 처벌수준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 등 신체형이 아닌 경제벌칙(과태료, 벌금 및 행정제재 등) 위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일과 관련,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법 적용을 최소 2년간 유예해야 한다. 이는 2024년 1월 27일 적용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예방 체질 개선 및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하며, 법 적용 유예 및 노사 합동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본통계(’21.11.)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52만1,087개로 50인 이상 중소기업 수의 약 19.3배에 달한다. 더욱이 해당 사업장 중에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열악한 곳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21.1.), 50인 미만 사업장의 40%가 안전조치 강화 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50인 이상(29.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62.7%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별다른 계획 없다’고 응답하여 50인 이상 사업장(44.9%)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를 보더라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법 적용은 최소 2년간 유예돼야 한다.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처법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는 것까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중처법 시행령은 이미 그 자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노사정 모두의 노력과 현장정착이 필요할 때이며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소관 부처가 아닌 곳에서 경영계 로비를 그대로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잘못된 행태이며, 월권이자 타 정부 부처에 대한 압박이다. 
소관 부처가 아닌 곳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 자체가 ‘월권’이며 그 내용 또한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는 내용마저 개정하라고 노동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경영계의 로비만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과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재부가 돈줄을 틀어막고 방해하고 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과 관련해서. 중처법에서 대부분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경영책임자 정의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를 경영책임자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실질적인 수사도 “이에 준하여~담당하는 자”가 존재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도,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고하여 결재받는 구조를 통해 경영책임자를 특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의 연구용역안과 같이 CSO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며 처벌을 위한 바지 임원, 바지 경영책임자가 난립할 것이다.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은 오로지 경영책임자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의무로서 경영책임자의 처벌 회피만을 위한 경영계의 일방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안전·보건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주장과 관련, 현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샘플링 인증의 한계, 심사원의 역량으로 인한 한계, 업종별 평가 기준 부재로 인한 한계,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가 제시한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인증 사항은 없으나 지난 6월 10일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과 같은 목적으로 보인다. 
직업성 질병과 관련, 일부에서 지속해서 요청하는 중증도, 질병재해 사망자 기준의 경우 평균적인 업무상질병은 6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중한 중증도를 지니고 있기에 별도의 중증도 및 사망자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또한, 질병재해 사망자 기준의 경우 모든 중대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불필요하다.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 경영책임자 의무의 명확성과 관련,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법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되므로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하고,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내법의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에 대비해서도 명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호주와 캐나다에 제정된 법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중대재해법이 형사 처벌임에도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안전인증과 면책 조항 도입과 관련해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면책조항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안전인증을 받으면 감경이나 면제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 입법발의로 화답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처벌하는 법도 아니며, 중대재해 발생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실질적인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 발생한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므로 별도의 면책 조항 도입은 불필요하다.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기존의 형법 제53조(작량감경) 규정과 같은 형법상 감경규정으로도 참작이 가능하다. 법원의 내부적 양형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안전인증과 같은 별도의 규정 마련이 불필요하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개정 방안도 오로지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기재부가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주요 개정 방안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안도 아니며, 시행령 개악으로 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현장의 개선은커녕 ‘처벌 담당임원’을 선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재벌 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만 10곳이다. 같은 기업에서 죽고 또 죽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방을 위한 법이 있어도 90%가 법을 위반해 왔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투자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리를 세우도록 하는 순간 그나마 시작되던 기업의 안전투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안전공단 인증을 받고도 수 백건의 법 위반으로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기업도 계속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시행령 개정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본 기획취재는 국내 콘텐츠 발전을 위하여 (사)한국잡지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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